2010년 3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
■ 지식경제부

정부가 부여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혁신적인 성과를 낸 상위 10%에 대해 차기과제를 무조건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국가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논문·특허 등 기술적 성과를 일궜지만 신산업 창출 등 경제성과로 연결은 미흡했다”면서 “중간탈락제 확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R&D시스템을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4~2008년 R&D 단계평가 대상과제 중 238건(3.8%), 최종 평가대상 중 83건(2.1%)이 실패했다”며 “온정주의적 평가로 비효율성이 존재했다”고 진단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줄기기술을 만드는 민관합동 대형 국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과제당 최대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0대 미래산업 줄기기술을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산업기술출연연구소 선진화 방안을 마련, 유사·중복분야를 통합하고, 기능과 임무가 명확한 성과형 연구조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건물에도 에너지 목표관리제=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2010년 3월부터, 전력요금은 2011년 1월(2010년 모의시행)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을 원가수준으로 인상하고, 환경오염·교통체증·에너지안보 위험 등 외부효과를 적정수준 원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건물(1만 TOE 이상)을 대상으로 건물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차량 온실가스 규제 세부추진계획 마련,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마련했다.
건물 목표제는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에 한해 20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효율등급제 의무화는 2011년 공동주택, 2012~2015년 기존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2010년 경제성장률 5% 달성시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4.7% 증가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강력한 정책을 통해 3% 증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개발률 목표는 석유·가스 2009년 8.1%에서 2010년 10%로, 6대 전략광물은 25.1%에서 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시가스 보급률 72%로 확대= 내년부터 국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46개 사업장(배출량 50만 TOE 이상)에 대해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에너지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사용 목표를 협의해 설정한 후 지키면 혜택을, 못 지키면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1년에는 5만 TOE 이상 200개 사업장, 2012년에는 2만 TOE 이상 410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0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 가평, 영월, 횡성, 금산, 고성(경남) 등 5개 지역에 주배관망 건설을 완료해 해당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개시한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2009년 69%에서 72%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제공을 검토키로 했다.

◆‘30억＋α’ 신흥 미들시장 공략 =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내실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선진화된 비즈니스 장을 조성하려는 방안이 마련된다.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지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정비하고, 유사 기술규제 통폐합,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외국 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송금허용,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나아가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송도글로벌 캠페스 부분개교, GE 글로벌 R&D센터 및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또 선진국 G7 인구 10억명 시장이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G20 40억명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30억 시장’에 대한 미들형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고품질·고기능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010년에는 신성장동력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전망이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수립키로 했다.

◆의료비지원 소액서민보험 출시 = 고용창출을 위해 숙련집약형 및 신성장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노동집약 산업을 동대문 봉제·패션클러스터, 충주 녹색패션단지, 익산 귀금속·보석단지 등 지역별·산업별 (숙련집약형)생산집적지를 조성, 인력을 양성한다. 또 프랜차이즈·이러닝·U헬스·디자인 등 고용비중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업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위험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 소액서민보험(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을 출시한다. 보험료 3만5000원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 사망보험금과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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