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후 첫 기자간담회..용산참사 해결책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고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장은 23일 `용산 참사'' 사태의 해결책과 관련, "빌딩 재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그렇게 해서 세입자나 영업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도 개선 여지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해도 생기는 갈등은 대화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처음 위원장직을 제의받은 시기가 언제인가.
▲한 석 달 됐다. 정치를 접은 이후 사회봉사 활동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듭된 요청이 있어서 이것도 사회봉사활동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문화를 변화시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나.
▲정치권 자체도 갈등을 생산하고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정치가 수렴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갈등을 우리 사회통합위가 관여할 생각은 없다. 정치적 갈등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유난히 정치적 중립이란 표현을 강조했는데 함의가 있나.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대립하는 갈등을 완화, 해소하는 중용의 입장이 필요한 데, 여야나 좌우나 보혁, 어느 한 쪽에 편향성을 갖고 있다면 사회통합이 어렵다.
--인선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나.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일단 맡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통합을 위한정책 대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드렸다. (위원장직을) 수락한 직후 최종 과정에 전화를 받았다.
--과거 대선주자였는데 정치적 부담감이 없나.
▲정치를 접었으니 다른 데 대한 부담감 없다. 중용을 전제로 한 사회통합은 정치적 중립이 전제라고 믿는다.--사회 갈등의 사례로 든 용산참사 사태의 해결 방안은.
▲1989년 서울시장을 할 때 칼산이라는 곳에 가서 주택재개발 현장을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 개발이익을 개발업자하고 무허가 주택 주인하고만 나누고 왜세입자하고는 안 나누느냐. 그래서 내가 재개발 지역 임대아파트 제도를 처음 만들었고 주택재개발에 따른 갈등이 해소됐다. 그렇다면 용산 참사는 무엇이냐. 빌딩 재개발 이익을 분배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없느냐를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세입자나 영업하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도 개선의여지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생기는 갈등은 대화로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대표적 사회 갈등이 세종시 문제다. 사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나는 그러한 현실정치 사안에 사회통합위가 휘말리면 본 기능을 못한다고 본다. 그래서 현실 정치 사안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도적인 정책 대안과 개선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사회통합의 행동주체는 정부 각 부처다. 다만 사회통합위는 제도가 잘못된 것, 절차가 잘못된 것을 연구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lesli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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