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고
지역내일
2009-12-28
(수정 2009-12-28 오전 6:54:41)
리모델링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열자
수원 동신아파트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오정호
우리 아파트는 3개단지 총 387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이다. 현재 1단지와 3단지는 지난 11월, 12월에 걸쳐 조합이 설립되었고, 2단지 역시 조합설립 기준에 근접해있어 내년 봄에는 3870세대의 초대형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것이 7명이 발인한 인터넷 동호회부터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2년전 주차전쟁에 녹물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만한 좋은 놀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몇몇 주민의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은 3870세대의 초대형 리모델링 조합이 되어가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처음엔 시행착오는 고사하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다 시간만 허비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나름대로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입수 후 편집해서 안내문도 만들어 보았지만 허사였다. 결국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하면 집이 어떻게 바뀌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추진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리모델링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설계사무소를 비롯하여 시공사, 재건축 컨설팅업체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결국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정보란 것이 한계가 있어 이마저도 해결책이 되질 못했다.
그러던 중 CM방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접목해 추진해보자는 쌍용건설의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CM을 맡을 회사가 설계등과 같은 기술적 업무를 맡아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시공사를 선정해 CM사와 공동으로 시공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이야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더불어 주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최저의 비용, 최고의 효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예상대로 지금 성공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리모델링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얼핏 매우 이상적인 법이 만들어질 듯 보이지만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해본 나로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단지 사람들이 고생이 많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단지도 그랬지만 주민 스스로 리모델링에 대한 자료를 모아 사업계획과 비용을 추정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조합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던 것이다. 아마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단지처럼 CM방식을 접목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해 질 것이다. 결국 이 법은 대한민국의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을 획일화된 틀에 가두어 획일화된 절차만 강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리모델링은 해당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자비를 들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건축과 달리 분양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질 않는다. 그래서인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밥한끼 얻어먹지도 못했지만 사겠다는 건설회사 또한 더더욱 없었다. 금번 법개정의 취지를 보면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라는데 그렇다면 지금껏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단지들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 우리아파트는 리모델링의 꿈에 부풀어 주민들마다 단지를 꾸미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많든 적든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국토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이 우려되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결국 비용은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이고 안전은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도로 규제해 선택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발생을 억제한다고 난리다. 결국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건설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수원 동신아파트리모델링 추진위원장
오정호
우리 아파트는 3개단지 총 387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이다. 현재 1단지와 3단지는 지난 11월, 12월에 걸쳐 조합이 설립되었고, 2단지 역시 조합설립 기준에 근접해있어 내년 봄에는 3870세대의 초대형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것이 7명이 발인한 인터넷 동호회부터였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2년전 주차전쟁에 녹물 그리고 우리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만한 좋은 놀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몇몇 주민의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은 3870세대의 초대형 리모델링 조합이 되어가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처음엔 시행착오는 고사하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다 시간만 허비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나름대로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입수 후 편집해서 안내문도 만들어 보았지만 허사였다. 결국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리모델링 하면 집이 어떻게 바뀌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추진위원회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리모델링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설계사무소를 비롯하여 시공사, 재건축 컨설팅업체까지 찾아가 보았지만 결국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정보란 것이 한계가 있어 이마저도 해결책이 되질 못했다.
그러던 중 CM방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접목해 추진해보자는 쌍용건설의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CM을 맡을 회사가 설계등과 같은 기술적 업무를 맡아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시공사를 선정해 CM사와 공동으로 시공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이야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더불어 주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최저의 비용, 최고의 효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예상대로 지금 성공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리모델링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얼핏 매우 이상적인 법이 만들어질 듯 보이지만 실제 리모델링을 추진해본 나로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단지 사람들이 고생이 많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단지도 그랬지만 주민 스스로 리모델링에 대한 자료를 모아 사업계획과 비용을 추정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조합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던 것이다. 아마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단지처럼 CM방식을 접목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해 질 것이다. 결국 이 법은 대한민국의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을 획일화된 틀에 가두어 획일화된 절차만 강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리모델링은 해당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자비를 들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건축과 달리 분양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질 않는다. 그래서인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밥한끼 얻어먹지도 못했지만 사겠다는 건설회사 또한 더더욱 없었다. 금번 법개정의 취지를 보면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라는데 그렇다면 지금껏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단지들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 우리아파트는 리모델링의 꿈에 부풀어 주민들마다 단지를 꾸미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많든 적든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국토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이 우려되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결국 비용은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이고 안전은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도로 규제해 선택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발생을 억제한다고 난리다. 결국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리모델링이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건설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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