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 동의절차를 끝마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실제 병력 파견과 지역재건팀(PRT) 부지 공사를 시작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근 잇단 회동을 통해 아프간 파병동의안의 국회 심의 및 처리 시점을 내년 2월로 연기하기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여야간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 원내대표가 파병동의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재파병 동의안’을 일방처리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원, 민노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과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야4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프간 재파병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문희상, 이용삼, 안규백, 서종표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 소속인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22일 국방위를 소집해 파병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한다”며 “한나라당의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파병동의안이 금년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7월에 파병할수 있으며, 약속한 파병 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제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당장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PRT 부지공사를 시작하기 어렵고 미군으로부터의 장비대여 등은 당국간 양해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안 처리 지연이 파병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야4당이 결집한다 해도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오히려 국방부가 관례적으로 1년씩 해오던 파병 기간을 이례적으로 2년 6개월로 책정, 국회 동의절차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 지뢰·방호장갑차량(MRAP) 구매와 파병부대 주둔지 공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파병예산을 정부가 선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배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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