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연봉제 상반기 완료<1600자>
개인별 차등 통한 삭감 추진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추진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의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된다. 기본연봉제나 성과연봉제를 전환해 보수체계를 단순화시켜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졸초임 삭감이후 예정된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연봉 중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별 차등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을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공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6월말까지 연봉제를 시행하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연말까지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졸초임삭감과 함께 공공기관 연봉삭감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2개 공공기관들은 이미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평균 15%씩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입사하는 ‘2010년 기수’는 다른 선배들보다 1000만원이상 낮은 임금으로 시작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2%의 가장 큰 삭감률을 보였다.
2010년이후 입사자들에게는 낮은 임금체계가 적용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도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기본연봉제+성과급’의 ‘성과연봉제’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또 다음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내년 예산에 이 지침내용이 반영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인 누적액 기준으로 계산해 누적액이 많을 경우엔 추가적으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기관별로 출연율을 차등화했다. 또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 전환하거나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시중금리로 현실화했했다. 틀니 보철 성형비용, 보약제 등의 의료비 지원이 금지되고 경조비는 직원공제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해 예산을 통한 지원을 차단했다.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역시 폐지하되 공공기관에서 주거래 금융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가계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자율권 확대기관 선정과 자율경영계약 체결이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 선정기관은 5개 내외가 될 전망이며 내년 말에 평가를 통해 선정기관을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을 바꿀 때는 곧바로 공개토록 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관장을 평가할 때 노사관계의 비중을 현재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줄 예정이다.
내부와 외부의 감시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만족도조사의 객관성을 높여 경영평가반영 비중을 높이고 경영평가지표를 핵심성과위주로 단순화하는 등 평가지표 수를 줄이기로 했다. 경영공시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감사가 정부 경영지침을 준수하는 지 확인해 정부에 보고토록 해 내부감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감사의 실적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12월중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을 중대형화하고 평가제도를 실효성있게 재구축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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