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차등화로 임금 삭감 유도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의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된다. 이는 보수체계를 단순화시켜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대졸초임 삭감이후 예정된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연봉 중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별 차등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을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공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6월말까지 연봉제를 시행하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연말까지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졸초임 삭감 등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연봉 축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52개 공공기관들은 이미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평균 15%씩 줄였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입사하는 ‘2010년 기수’는 다른 선배들보다 1000만원이상 낮은 임금으로 시작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2%로 가장 큰 삭감률을 보였다.
2009년 하반기이후 입사자들에게 낮은 임금체계를 적용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해졌고 이를 ‘기본연봉제+성과급’의 ‘성과연봉제’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또 다음 달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예산집행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 예산편성에 이미 이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인 누적액 기준으로 계산해 누적액이 많을 경우엔 추가적으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출연율을 차등화했다.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 전환하거나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시중금리로 현실화했다. 틀니 보철 성형비용 보약제 등의 의료비 지원이 금지되고 경조비는 직원공제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해 예산을 통한 지원을 차단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역시 폐지하되 공공기관에서 주거래 금융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가계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재정부는 이달말까지 자율권 확대기관 선정과 자율경영계약 체결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선정기관은 5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내년 11월에 평가가 이뤄진다. 12월에는 선정기관을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을 바꿀 때에 곧바로 공개토록 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관장을 평가할 때 노사관계의 비중을 현재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내부와 외부 감시강화방안도 나왔다. 고객만족도조사의 객관성을 높여 경영평가반영 비중을 높이고 경영평가지표를 핵심성과위주로 단순화하는 등 평가지표 수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경영공시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감사가 정부 경영지침을 준수하는 지 확인, 정부에 보고토록 해 내부감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감사 실적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12월중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개편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중대형화하고 평가제도를 실효성있게 재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공공기관 선진화는 그동안의 구조개혁이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기관 특성에 따른 선별적 맞춤형 접근 △공공기관의 자발적, 능동적 방식 추진 △비용절감형 선진화와 함께 내부성과 관리와 글로벌 역량강화 병행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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