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파격 아이디어 쏟아져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 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 구성
지역내일
2009-11-25
(수정 2009-11-25 오전 9:50:03)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는 파격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나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몇몇 아이디어는 정책추진과정에서 형평성과 현실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우선 현행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향후 저출산 대응방향을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저소득층 위주 출산지원 정책을 중산층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확대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교육수준 확보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노력과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출산되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적제도를 개선,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관련대책을 원할히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우선 현행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향후 저출산 대응방향을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저소득층 위주 출산지원 정책을 중산층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확대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교육수준 확보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노력과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출산되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적제도를 개선,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관련대책을 원할히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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