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저출산 대책 쏟아져
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 구성
지역내일
2009-11-25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는 파격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나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몇몇 아이디어는 정책추진과정에서 형평성과 현실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우선 현행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향후 저출산 대응방향을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현행 저소득층 위주 출산지원 정책을 중산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확대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교육수준 확보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적제도를 개선,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관련대책을 원활히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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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현행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향후 저출산 대응방향을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현행 저소득층 위주 출산지원 정책을 중산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개편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확대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교육수준 확보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적제도를 개선,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 정부부처간 관련대책을 원활히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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