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지역내일
2009-12-30
''겁없는 10대'' 오토바이 265대 훔치고 차량털이
부산경찰, 10명 검거 3명 영장 방침.."이틀에 한대꼴 절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1개월여동안 오토바이를 이틀에 한 대꼴로 훔쳐 타다 버리고 차량털이까지 한 부산지역 10대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경남 거제와 통영지역을 무대로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 265대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16)군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거제 모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9월 거제 고현리 주택가에서 이모(40)씨의 50cc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21개월동안 경남 거제와 통영지역에서 오토바이 265대(3억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거제와 부산 사하지역에서 32차례 차량털이를 벌여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어울려 다니면서 길가에 오토바이가 보이면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만능열쇠를 이용하거나 키박스를 파손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수법으로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훔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아무 곳에나 버리고 다시 오토바이 절도에 나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모 카메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카메라를 단서로 수사에 나서 이들이 차량에서 훔친 카메라의 수선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고 3개월간의 추적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 가운데 최군 등 주동자 3∼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경찰, 40대 여성 살해 용의자 체포
20대 고교동창 "용돈 마련하려" 범행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29일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서모(2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시장에서 B(40.여)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을 통해 이날 오후 6시20분께 중구의 한 PC방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5개월 전에 직장을 구하러 경북에서 인천으로 올라왔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에서 "겁만 주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는데 아주머니가 반항해서 엉겁결에 찌르게 됐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이날 오전2시40분께 가슴 부위를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주변 상인과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교복 이름표 달게 하는 건 인권침해일까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자녀가 고교와 중학교에 다니는데, 중ㆍ고등학생 교복에 이름표를 꼭 달아야 합니까? 불특정다수에 이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학생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 학부모의 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이다.
29일 인권위가 내놓은 `2008~2009 인권상담사례집''에 나오는 내용이다.인권위는 답변에 덧붙여 이 같은 교육기관의 관행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된 1만5천627건의 상담 사례를 15개 항목으로 분석해 정리했다.길을 가다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향후 유사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한 시민이 "안양역 앞을 급히 지나는 중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통화목록까지 확인했다. 인권침해 아닌가? 나는 벌금을 낸 이력조차 없다"고 문의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절차를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범죄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답했다.또 경찰의 과도한 불심검문으로 진정이 접수된 사례를 소개하며 ''피진정인(경찰)은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적법절차 준수를 소홀히 해 진정인에게 인격적 수치심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 유사 사건의 합의 내용도 소개했다.
''미용사로 일하는데 원장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싶다. 성추행 가해자를 보는 것이 괴로워 퇴사했다''라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에는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1년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인권 의제와 인권위가 공표한 주요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형사 절차와 자유권 보장,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국가기관과 인권 등 15개 항목별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 인권현장에서 실제 상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례를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결정과 언론보도 내용도 함께 실었다.
각 사례에 대한 유형별 통계와 전문상담원들의 현장 수필도 수록됐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받은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다수인 보호시설이 2천234건(37.7%)이었으며 경찰 1천609건(27.1%), 지방자치단체 588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군 헌병, 기무사 등 공권력 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 내용을 보면 편파ㆍ불공정 수사가 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ㆍ가혹행위ㆍ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376건,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298건 등이다.
인권위는 사례집 1천500부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검찰, 경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기.질투땜에''..운동 함께하던 목사 살해.암매장
부천남부경찰 50대 검거, 내일 영장
(부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사소한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교회 목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안모(5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춘덕산 배드민턴장 인근에서 모 교회 목사 A(55)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서 인근 오솔길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며 A씨와 안면을 튼 안씨는 자신이 먼저 알고 지냈던 여성이 A씨 부부와 더 친하게 지내는 데다, 지난 여름 A씨와 겨룬 배드민턴 경기에서 판정 시비가 붙어 평소 A씨에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드민턴을 치러 간 남편이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주변 원한관계를 조사하던 중 안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에서 A씨의 혈흔이 묻은 점퍼 등을 발견해 28일 오후 안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A씨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해경, 수입소금 223t 불법유통업자 3명 적발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입산 소금을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울산 소재 소금유통업체 대표 A(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멕시코산 소금 223t(시가 3천100만원 상당)을 제조일자와 생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울산과 부산지역의 식품제조업체와 슈퍼마켓, 목욕탕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이들이 약 1천∼1천500kg들이 대형 포대에 담겨 있는 수입산 소금을30kg들이 소형 포대로 나눠 담아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와 생산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울산해경은 이들 업체 외에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산항 예선노사 합의조율..타결 기대
항만운송본부.울산민노총 "어떤 합의도 없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항 예인선 노사가 파업 145일 만인 29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업 이후 처음으로 타결의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울산 노동계 등에 따르면 예인선 노사교섭대표는 이날 협상을 갖고 울산항 3개 예선사 노조를 합치는 연합노조를 출범시키고 사측은 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설치하고집기류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막판 쟁점인 특별 위로금은 2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노조의 오랜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인해 피해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따라 이달 들어 수시로 만남을 갖고 이견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다음 달 잠정합의안이 확정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운수산업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측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측은 "오늘 협상을 가졌지만 20여분만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헤어졌을 뿐 울산항 예인선 노사 간에는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항 예선 노조는 지난 8월7일부터 현재까지 145일째 파업을 벌여 울산시 울주군 K화학 노조가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1992년 진행했던 137일 파업일(1992년 6월20일부터 11월3일까지)을 넘어 울산지역에서 역대 최장기 파업을 기록했다.
성탄전야 버려진 신생아, 이웃 온정에 살아나
주민들 발견해 병원 옮겨 저체온증 회복…''성탄이'' 애칭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성탄절 전날 주택가에 버려졌던 신생아가 이웃 주민들의 온정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 한 빌라 복도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식당 주인 임모(43.여)씨가 얇은 면포에 싸인 채 버려진 남자 갓난아이를 발견했다.
아기는 양수로 보이는 액체에 젖어 있었고 몸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어 당일이나 전날 태어난 신생아로 보였다.
임씨는 현장을 지나던 대학생 최모(19)씨와 함께 서둘러 아기에게 옷을 덮어주고 빌라 주민 명모(30)씨에게 도움을 청했다.명씨의 119신고로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을 당시 아기는 추위에 얼어 몸을 떨 힘도 없을 정도로 연약했다. 담요를 겹겹이 덮어줘도 체온이 30도에 그쳤다.
의료진은 "추운 건물 복도에 오랜 시간 방치돼 저체온증이 심각했다. 주민들의 신속한 도움이 없었으면 살려낼 방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기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집중병동에서 의료진의 따뜻한 치료와 간호를 받아 현재 기력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 갓난아이를 무상으로 입원 치료해주기로 했다. 직원들이 불우 환자를 돕고자 십시일반 모으는 ''1% 기금''에서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이다.연고가 없어 서류상으론 ''미상 아기''로 기록됐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 귀중한 생명이란 점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선 ''성탄이''로 불린다.
세브란스병원은 서울 은평구청과 함께 아이의 호적을 등재하고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립병원이나 영아보호시설로 옮길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성탄이의 입원ㆍ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소급 적용되면 250만원,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수준이다. 구청과 협의해 거처가 확정될 때까지는 병원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도 올 임단협 완전타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에 이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사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완전 타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상수)는 올해 노사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8.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노사의 합의안을 보면 임금 2만9천760원 인상, 격려금 300%(통상임금 대비), 일시금 350만원 등이다.
이상수 지회장은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통과됐지만 올해 임단협 타결안은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보은 탈진 독수리 ''자연품으로''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에서 탈진상태로 발견된 검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가 20여 일간의 재활치료를 거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보은지부는 29일 오후 2시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논에서 그동안 보호치료하던 검독수리 1마리를 풀어줬다.
날개길이 2ｍ가 넘는 대형 조류인 이 독수리는 지난 6일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도로변에서 탈진한 상태로 퍼덕거리다가 이 단체 회원들에 구조해 20여 일간 재활치료받았다.
이 단체 박병학 회장은 "발견 당시 독수리가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기력을 잃은 상태였지만 집중치료와 재활훈련을 거치면서 완전히 회복했다"며 "야생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먹이사냥 등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질환자 승용차 병원 돌진 아찔한 순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꽝'' 소리가 나더니 벽이 무너져 내렸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간질환자 정모(52)씨가 몰던 레간자 승용차가 광주 서구 화정동 모 병원 1층 현관 옆 벽면으로 돌진한 29일 오전 11시 25분께, 당시 벽면에 인접한 조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약사 김모(36.여)씨는 아찔했던 사고 순간을 이렇게 전했다.
자리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던 김씨는 무너진 벽이 덮치면서 넘어졌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다행히 한 뼘 만큼의 공간만을 남겨두고 차량이 멈춰 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조금만 더 진입했더라면 정말 아찔했을 것이라며 정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너진 벽 밖에서는 차를 빼내려는 듯 공회전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고 조제실 안쪽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 지모(28.여)씨의 도움을 받아 정씨는 힘겹게 몸을 빼내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들이받은 곳은 환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당시 현관 옆에서 자전거를 빼던 노인 환자가 치일 뻔했다"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않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산산이 깨진 병원 현관의 측면 유리와 높이 2m, 폭 1m로 구멍이 뻥 뚫린 현관 옆 벽면은 사고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전해주고 있었다.
조제실과 병원을 연결하는 출입문은 무너진 벽이 덮치면서 통행이 힘들 정도였고 벽 구조물과 유리창은 일부만 남아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 서명 10만명 돌파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은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서명 운동 보고대회를 열어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서명운동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하고 10만2천741명의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캠페인단은 "우리는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며 "우리는 10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서울광장조례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지난 6월 서울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달라는내용의 청구서를 서울시에 냈으나 거부당하자 조례 개정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보안검색 강화된 인천공항서 흉기난동
(영종도=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미국 여객기 테러 미수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안검색이 강화된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했다. 29일 오전 4시35분께 정모(53)씨가 인천국제공항 1층 5번 출구 앞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아르바이트생 김모(18)양의 배를 1차례 찔렀다.
정씨는 범행 직후 편의점 주변을 서성이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한 공항 이용객의신고를 받고 출동한 터미널보안센터 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김양은 보안 요원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이려고 찔렀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정씨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종종 공항을 찾아왔으며 수개월 전에도 승무원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나 죄질이 가벼워 훈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정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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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10명 검거 3명 영장 방침.."이틀에 한대꼴 절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1개월여동안 오토바이를 이틀에 한 대꼴로 훔쳐 타다 버리고 차량털이까지 한 부산지역 10대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경남 거제와 통영지역을 무대로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 265대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16)군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거제 모 중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9월 거제 고현리 주택가에서 이모(40)씨의 50cc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21개월동안 경남 거제와 통영지역에서 오토바이 265대(3억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거제와 부산 사하지역에서 32차례 차량털이를 벌여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어울려 다니면서 길가에 오토바이가 보이면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만능열쇠를 이용하거나 키박스를 파손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수법으로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훔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아무 곳에나 버리고 다시 오토바이 절도에 나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모 카메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카메라를 단서로 수사에 나서 이들이 차량에서 훔친 카메라의 수선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고 3개월간의 추적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 가운데 최군 등 주동자 3∼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경찰, 40대 여성 살해 용의자 체포
20대 고교동창 "용돈 마련하려" 범행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29일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서모(2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시장에서 B(40.여)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을 통해 이날 오후 6시20분께 중구의 한 PC방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5개월 전에 직장을 구하러 경북에서 인천으로 올라왔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에서 "겁만 주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는데 아주머니가 반항해서 엉겁결에 찌르게 됐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이날 오전2시40분께 가슴 부위를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주변 상인과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교복 이름표 달게 하는 건 인권침해일까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자녀가 고교와 중학교에 다니는데, 중ㆍ고등학생 교복에 이름표를 꼭 달아야 합니까? 불특정다수에 이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학생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 학부모의 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이다.
29일 인권위가 내놓은 `2008~2009 인권상담사례집''에 나오는 내용이다.인권위는 답변에 덧붙여 이 같은 교육기관의 관행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된 1만5천627건의 상담 사례를 15개 항목으로 분석해 정리했다.길을 가다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향후 유사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한 시민이 "안양역 앞을 급히 지나는 중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통화목록까지 확인했다. 인권침해 아닌가? 나는 벌금을 낸 이력조차 없다"고 문의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절차를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범죄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답했다.또 경찰의 과도한 불심검문으로 진정이 접수된 사례를 소개하며 ''피진정인(경찰)은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적법절차 준수를 소홀히 해 진정인에게 인격적 수치심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 유사 사건의 합의 내용도 소개했다.
''미용사로 일하는데 원장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싶다. 성추행 가해자를 보는 것이 괴로워 퇴사했다''라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에는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1년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인권 의제와 인권위가 공표한 주요 성과 목표를 중심으로 형사 절차와 자유권 보장,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국가기관과 인권 등 15개 항목별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 인권현장에서 실제 상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례를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결정과 언론보도 내용도 함께 실었다.
각 사례에 대한 유형별 통계와 전문상담원들의 현장 수필도 수록됐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받은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다수인 보호시설이 2천234건(37.7%)이었으며 경찰 1천609건(27.1%), 지방자치단체 588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군 헌병, 기무사 등 공권력 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 내용을 보면 편파ㆍ불공정 수사가 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ㆍ가혹행위ㆍ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376건,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298건 등이다.
인권위는 사례집 1천500부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검찰, 경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기.질투땜에''..운동 함께하던 목사 살해.암매장
부천남부경찰 50대 검거, 내일 영장
(부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사소한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교회 목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안모(5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춘덕산 배드민턴장 인근에서 모 교회 목사 A(55)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서 인근 오솔길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며 A씨와 안면을 튼 안씨는 자신이 먼저 알고 지냈던 여성이 A씨 부부와 더 친하게 지내는 데다, 지난 여름 A씨와 겨룬 배드민턴 경기에서 판정 시비가 붙어 평소 A씨에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드민턴을 치러 간 남편이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주변 원한관계를 조사하던 중 안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에서 A씨의 혈흔이 묻은 점퍼 등을 발견해 28일 오후 안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A씨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해경, 수입소금 223t 불법유통업자 3명 적발
(울산=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입산 소금을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울산 소재 소금유통업체 대표 A(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멕시코산 소금 223t(시가 3천100만원 상당)을 제조일자와 생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울산과 부산지역의 식품제조업체와 슈퍼마켓, 목욕탕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이들이 약 1천∼1천500kg들이 대형 포대에 담겨 있는 수입산 소금을30kg들이 소형 포대로 나눠 담아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조일자와 생산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울산해경은 이들 업체 외에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산항 예선노사 합의조율..타결 기대
항만운송본부.울산민노총 "어떤 합의도 없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항 예인선 노사가 파업 145일 만인 29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업 이후 처음으로 타결의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울산 노동계 등에 따르면 예인선 노사교섭대표는 이날 협상을 갖고 울산항 3개 예선사 노조를 합치는 연합노조를 출범시키고 사측은 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설치하고집기류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막판 쟁점인 특별 위로금은 2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노조의 오랜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인해 피해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따라 이달 들어 수시로 만남을 갖고 이견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다음 달 잠정합의안이 확정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운수산업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측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측은 "오늘 협상을 가졌지만 20여분만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헤어졌을 뿐 울산항 예인선 노사 간에는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항 예선 노조는 지난 8월7일부터 현재까지 145일째 파업을 벌여 울산시 울주군 K화학 노조가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1992년 진행했던 137일 파업일(1992년 6월20일부터 11월3일까지)을 넘어 울산지역에서 역대 최장기 파업을 기록했다.
성탄전야 버려진 신생아, 이웃 온정에 살아나
주민들 발견해 병원 옮겨 저체온증 회복…''성탄이'' 애칭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성탄절 전날 주택가에 버려졌던 신생아가 이웃 주민들의 온정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 한 빌라 복도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식당 주인 임모(43.여)씨가 얇은 면포에 싸인 채 버려진 남자 갓난아이를 발견했다.
아기는 양수로 보이는 액체에 젖어 있었고 몸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어 당일이나 전날 태어난 신생아로 보였다.
임씨는 현장을 지나던 대학생 최모(19)씨와 함께 서둘러 아기에게 옷을 덮어주고 빌라 주민 명모(30)씨에게 도움을 청했다.명씨의 119신고로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을 당시 아기는 추위에 얼어 몸을 떨 힘도 없을 정도로 연약했다. 담요를 겹겹이 덮어줘도 체온이 30도에 그쳤다.
의료진은 "추운 건물 복도에 오랜 시간 방치돼 저체온증이 심각했다. 주민들의 신속한 도움이 없었으면 살려낼 방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기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집중병동에서 의료진의 따뜻한 치료와 간호를 받아 현재 기력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 갓난아이를 무상으로 입원 치료해주기로 했다. 직원들이 불우 환자를 돕고자 십시일반 모으는 ''1% 기금''에서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이다.연고가 없어 서류상으론 ''미상 아기''로 기록됐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 귀중한 생명이란 점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선 ''성탄이''로 불린다.
세브란스병원은 서울 은평구청과 함께 아이의 호적을 등재하고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립병원이나 영아보호시설로 옮길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성탄이의 입원ㆍ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소급 적용되면 250만원,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수준이다. 구청과 협의해 거처가 확정될 때까지는 병원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도 올 임단협 완전타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에 이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사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완전 타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상수)는 올해 노사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8.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노사의 합의안을 보면 임금 2만9천760원 인상, 격려금 300%(통상임금 대비), 일시금 350만원 등이다.
이상수 지회장은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통과됐지만 올해 임단협 타결안은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보은 탈진 독수리 ''자연품으로''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에서 탈진상태로 발견된 검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가 20여 일간의 재활치료를 거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보은지부는 29일 오후 2시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논에서 그동안 보호치료하던 검독수리 1마리를 풀어줬다.
날개길이 2ｍ가 넘는 대형 조류인 이 독수리는 지난 6일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도로변에서 탈진한 상태로 퍼덕거리다가 이 단체 회원들에 구조해 20여 일간 재활치료받았다.
이 단체 박병학 회장은 "발견 당시 독수리가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기력을 잃은 상태였지만 집중치료와 재활훈련을 거치면서 완전히 회복했다"며 "야생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먹이사냥 등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질환자 승용차 병원 돌진 아찔한 순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꽝'' 소리가 나더니 벽이 무너져 내렸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간질환자 정모(52)씨가 몰던 레간자 승용차가 광주 서구 화정동 모 병원 1층 현관 옆 벽면으로 돌진한 29일 오전 11시 25분께, 당시 벽면에 인접한 조제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약사 김모(36.여)씨는 아찔했던 사고 순간을 이렇게 전했다.
자리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던 김씨는 무너진 벽이 덮치면서 넘어졌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다행히 한 뼘 만큼의 공간만을 남겨두고 차량이 멈춰 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조금만 더 진입했더라면 정말 아찔했을 것이라며 정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너진 벽 밖에서는 차를 빼내려는 듯 공회전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고 조제실 안쪽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 지모(28.여)씨의 도움을 받아 정씨는 힘겹게 몸을 빼내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들이받은 곳은 환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당시 현관 옆에서 자전거를 빼던 노인 환자가 치일 뻔했다"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않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산산이 깨진 병원 현관의 측면 유리와 높이 2m, 폭 1m로 구멍이 뻥 뚫린 현관 옆 벽면은 사고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전해주고 있었다.
조제실과 병원을 연결하는 출입문은 무너진 벽이 덮치면서 통행이 힘들 정도였고 벽 구조물과 유리창은 일부만 남아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 서명 10만명 돌파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은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서명 운동 보고대회를 열어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서명운동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하고 10만2천741명의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캠페인단은 "우리는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며 "우리는 10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서울광장조례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지난 6월 서울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달라는내용의 청구서를 서울시에 냈으나 거부당하자 조례 개정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보안검색 강화된 인천공항서 흉기난동
(영종도=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미국 여객기 테러 미수사건이 발생한 이후 보안검색이 강화된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했다. 29일 오전 4시35분께 정모(53)씨가 인천국제공항 1층 5번 출구 앞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아르바이트생 김모(18)양의 배를 1차례 찔렀다.
정씨는 범행 직후 편의점 주변을 서성이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한 공항 이용객의신고를 받고 출동한 터미널보안센터 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김양은 보안 요원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이려고 찔렀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정씨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종종 공항을 찾아왔으며 수개월 전에도 승무원의 뺨을 때렸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나 죄질이 가벼워 훈방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정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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