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군보다 1년6개월 늦어 논란일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보호병력의 파병기한을 2년 6개월 가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아프간 파병부대를 내년 7월께 파병해 오는 2012년 12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군 파병동의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파병 시점과 함께 철군 시점까지 파병동의안에 명기해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의 국군 파병동의안은 활동기한을 1년 단위로 명기했고 매년 국회 동의를 받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만약 2년 6개월 활동기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확정된다면 매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한편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 "테러집단이 파병기간을 연기할 시점에 파병부대에 대한 도발을 강행하는 등 파병국내 갈등을 야기시킨다"며 "매년 아프간 파병기간을 연장할 경우 치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파병안에 활동기한을 2012년 12월 말로 명기한다면 미군이 제시한 철군 계획보다 1년 6개월 늦게 되어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2011년 7월께부터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다국적군이 증원되면 아프간 보안군에 안보책임을 더 빠르게 이양할 수 있게 돼 미군이 2011년 7월 아프간을 떠나 임무 이양을 시작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이 때문에 미군이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데도 우리 군 병력을 1년 6개월가량 아프간에 묶어 놓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출구전략''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부담스러워한 것도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하게 되면 우리 군의 철군론도 강하게 제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프간 파병부대의 규모는 알려진대로 340~350명 내외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여기에는 지방재건팀(PRT) 경호.경비에 임무가 한정되는 파병부대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아프간 적대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파병기한을 2년 6개월로 못박더라도 병력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 6개월 단위로 병력을 교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기한과 파병 규모가 윤곽을 드러낸 이상 내 주께는 국군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대로 정밀 실사단을 유력한 주둔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파르완주(州) 차리카르시 등으로 파견해 무기소요 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군 일각에서는 파병부대와 부대원 이르크에 파병됐던 자이툰부대 수준으로 중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UH-60(블랙호크) 헬기 4대와 방호능력을 갖춘 장갑차, 열상감시장비(TOD), K-11 차기복합소총 등으로 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파병부대에는 카불주재 우리 공관을 경비할 해병대원 20여명과 여군도 여러 명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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