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낮은 지자체 특별감사
행안부 2010 업무보고 … 공공부문 일자리 6만개 창출
지역내일
2009-12-30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사회 비리와 관련 비리공직자 공직배제기준을 강화한다. 또 청렴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2010년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안전제고 등 4대 정책목표 1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 중 특히 공직사회 비리구조를 깨기 위한 조치가 눈길을 끈다. 행안부는 비리공직자 공직배제 기준을 현행 금고형에서 횡령죄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사직 개방임용을 확대하고 감사실적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허가나 계약 등 전산감시를 강화한다. 계약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부정계약한 경우 해당 업체는 계약해지하고 이후 입찰자격도 제한한다.
청렴도가 미흡한 지자체는 특별감사 대상이 되고 기초지자체에 대한 시도 종합감사기능을 강화한다. 인사전횡이나 업무추진비 낭비 등 예방감시를 위해 지자체 예산·회계정보 공시·공표도 강화한다. 또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자치단체간 순환교류를 의무화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 일·가정 양립 방안도 세웠다.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주는 한편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입양휴가를 현행 3일과 14일에서 5일과 20일로 늘일 예정이다. 육아중인 공무원을 위한 시간제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6만1300여개를 만든다. 행정인턴 1만3300명을 비롯해 IT일자리에 4000명, 재해예방 1만4000명 등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근로 일자리는 10만개가 목표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희망근로사업 가운데 검증과 평가를 거친 수익사업을 대상으로 자립적 지역공동체사업체를 추진해 3500명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와 함께 2000억원 규모를 조성, 저소득·저신용자 6만7000여명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300만원까지 빌려준다. 동시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 현행 50%에서 100%까지 깎아준다. 귀농자 농지 취·등록세도 50%,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행정안전부는 30일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2010년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안전제고 등 4대 정책목표 1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 중 특히 공직사회 비리구조를 깨기 위한 조치가 눈길을 끈다. 행안부는 비리공직자 공직배제 기준을 현행 금고형에서 횡령죄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사직 개방임용을 확대하고 감사실적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허가나 계약 등 전산감시를 강화한다. 계약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부정계약한 경우 해당 업체는 계약해지하고 이후 입찰자격도 제한한다.
청렴도가 미흡한 지자체는 특별감사 대상이 되고 기초지자체에 대한 시도 종합감사기능을 강화한다. 인사전횡이나 업무추진비 낭비 등 예방감시를 위해 지자체 예산·회계정보 공시·공표도 강화한다. 또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자치단체간 순환교류를 의무화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 일·가정 양립 방안도 세웠다.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주는 한편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입양휴가를 현행 3일과 14일에서 5일과 20일로 늘일 예정이다. 육아중인 공무원을 위한 시간제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6만1300여개를 만든다. 행정인턴 1만3300명을 비롯해 IT일자리에 4000명, 재해예방 1만4000명 등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근로 일자리는 10만개가 목표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희망근로사업 가운데 검증과 평가를 거친 수익사업을 대상으로 자립적 지역공동체사업체를 추진해 3500명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와 함께 2000억원 규모를 조성, 저소득·저신용자 6만7000여명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300만원까지 빌려준다. 동시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 현행 50%에서 100%까지 깎아준다. 귀농자 농지 취·등록세도 50%,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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