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법 부
전자소송, 법관 인사제도 개혁 시동

2010년 올해 법조계는 소송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시작되고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형법과 민법 개정 작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법원과 검찰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변호사 업계는 법률시장개방이라는 큰 변혁을 맞게 됐다. 영국로펌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동,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에 주력하는 등 민생치안 강화에 집중하고 시민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낼 전망이다.

올해 법원은 전자소송의 첫발을 내딛는다. 법개정을 통해 전자문서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올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자소송이 더 확대되면 당사자간 제출 자료를 전자문서로 변환시켜 판사가 법정에서 두꺼운 기록을 보고 재판하는 것에서 벗어나 화면의 터치스크린으로 기록들을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들도 자리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전자 자료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올해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자소송은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소송 유혈별로 관련 시스템 구축 시기에 따라 실시 시기가 조정되며 민사소송이 2012년 이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은 법관의 인사문제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지금처럼 1심 부장판사가 2심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구조는 법원 안팎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법관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1심 재판은 모두 단독 법관이 진행하고 항소심은 동일한 경력의 고참급 판사 3명이 합의부 형식으로 맡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심급제 법원처럼 1심 법관은 평생 1심 재판을 맡고 항소심 법관은 1심 법관 중 희망자에 한해 선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기수와 서열 중심의 기존 승진 구조를 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조만간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방식, 1심 법원 구조 개편 방안 등을 심의해 의결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어서 법관 인사 문제의 돌파구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검찰
민법 형법 전면적 변화

2010년 새해에는 민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민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미 국회에는 성년 연령을 19세로 조정하고 후견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올해에는 법인 분야를 손질, 법인설립에 인가주의를 도입하고 공익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제정 후 거의 손길이 가지 않았던 형법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9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등과 함께 연 공동학술회의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가히 혁명적 변화로 평가받았다.
상습범과 누범 규정이 사라지고 금고와 징역형의 형벌이 자유형으로 단일화된다. 유기 징역형의 형기가 현행 1월 이상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되고 감경규정의 상한도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사문화되거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도 손질이 가해진다. 개폐 1순위로 꼽혀온 간통죄는 없어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영장항고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도 추진된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은 지적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단,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새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법과 형법이 개정되고 형사소송법까지 개정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우리 사법체계가 크게 요동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 찰
민생치안 안정에 방점

경찰은 올해도 민생치안에 주력한다. 2010년 업무보고에서도 서민대상 범죄 근절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절도 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서민보호치안구역’ 598개 설정해 운영한다. 서민 대상 소액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사기 집중수사제’를 도입한다.
경찰은 또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보호협의회(244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835명)를 1대1로 전담하는 경찰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관서를 4곳(안양 만안, 용인 서부, 부천 오정, 부산 기장)에 신설하고, 파출소도 168개 확대한다. 주간에만 운영되던 치안센터 977개를 24시간 상주근무자 체제로 개편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외국로펌 진출, 변호사 전문성 강화

지난해 유럽 일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법률시장이 개방됐다. 하지만 올해는 유럽연합(EU)과의 FTA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세계적인 대형로펌인 영국로펌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된다. 독일이 법률시장 개방 후 대형 토종로펌 대부분이 영국 로펌에 넘어가 전례를 보면 국내 법률시장도 초긴장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외국로펌은 국내에 사무실을 열고 외국법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장 해외 고객이나 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고객이 국내로펌에서 외국로펌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외국로펌이 국내 로펌과 동업을 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전면 개방이 이뤄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국내 우수한 변호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면 대형로펌들의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간 경쟁, 그리고 해마다 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일자리 문제는 법조계의 큰 걱정거리다. 결국 이를 타계하기 위한 변호사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전문분야별 커뮤니티에 변호사들의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독으로 사무실을 개업한 변호사들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분야별 커뮤니티의 성공적인 정착이 개인 변호사들의 전문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시민단체
‘대동단결’ 정부 견제에 온힘

시민사회단체의 새해 화두는 ‘대동단결’이다. 성향에 상관없이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항하기 위한 세결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 투쟁의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세력을 한데 모아 공동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미디어법 폐기와 국회 재논의 실시 △4대강 사업 중단과 민중생존권 보장 △침략동맹 전쟁동맹 아프간 재파병 중단 등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공동대응에 나선다.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진보성향 단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세력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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