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서민층에 높게 부과

심규섭 의원, 재경부 국정감사자료에서 주장

지역내일 2000-10-23
카드사들이 가맹점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고소득층보다 서민에게 높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규섭 민주당 국회의원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BC카드, 삼성
카드, LG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다이너스카드, 동양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 등 7개
회사의 176개 업종에 대한 이용 수수료 중 서민층이 이용하는 업종이 고소득층을 주고객으
로 하는 업종보다 무려 두배이상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골프장은 1.5%, 특급호텔은 2.93%의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반면 서민이 이용하는
볼링장은 3.6%, 여관은 3.6%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됐다.
서민이 이용하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가 평균수수료와 비슷한 업종은 30개에 불과하고 일
반 서민생활과 밀접한 92개 업종은 평균수수료보다 높은 3.6%에 이르는 것으로 이 자료에
서 밝혀졌다.
카드업 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는 사용금액의 2.45%이고 여기에 카
드사의 마진을 붙인 약 2.7%가 카드이용의 평균수수료이다.
한편 현재 외환, 삼성, 엘지, 국민 등 4개 카드사의 할부수수료는 3개월의 경우 14%대의 수
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년 29%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심규섭 의원은 "전반적으로 카드사가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이 이용하는 가맹점에 높은 수
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동안 카드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사들이 지난 3월초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카드사용이 많은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돈벌이에만 치중하
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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