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올 상반기 사전예약으로 접수하는 서울 내곡, 세곡2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4월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 청약에서도 경기·인천 거주민 공급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서울시민에 할당되는 물량은 줄어든다.
5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서울, 인천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경기지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경기도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된다. 지금은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 100%를 서울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인천, 경기는 해당지역에 각각 30%씩을 우선공급하고, 70%는 수도권에 배당한다.
이번 조치로 경기·인천 주민들의 청약기회가 넓어지고,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서울 강남 세곡,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청약에 경기, 인천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에도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약지역 확대와 함께 당첨확률도 높아진다. 인천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지구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30%가 인천시에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됐지만 앞으로는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돼 인천시 주민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김포신도시의 경우도 김포시에 30%, 경기도(김포시+기타 시·군)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된다.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역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경기도와 수도권 배당 등 세 번이나 추첨기회가 주어져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서울시 주민들의 당첨확률 크게 낮아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공급물량의 100%가 우선 공급되던 것이 앞으로 공급물량의 50%만 서울시 주민에 배정된다. 인천·경기지역에서도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70%에서 50%로 20%포인트 줄었다.
새로운 우선공급 비율은 부지면적 66만㎡ 이상의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과 이르면 연말부터 본청약이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부지면적이 66만㎡ 이상이라도 재개발, 뉴타운 사업으로 건설한 아파트나 강서 마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은 100%인데 경기, 인천은 30%에 불과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해 왔다”며 “앞으로 경기, 인천 거주자들의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집중 현상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 김은경 팀장은 “이번 조치는 분양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고 당첨 확률을 높게 하는 조치”라며 “해당 지역의 신규 공급주택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인구과밀과 수도권 광역화·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일부 인기지역의 투기수요유입 및 과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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