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을 집계하면서 16조원 이상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구 의원(자민련)은 "최근 발표된 공적자금백서를 정밀분석한 결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실제 투입한 비용
은 정부의 발표액인 109조6188억원보다 16조6252억원이 많은 126조2429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24일 재
정경제부 국정감사자료에서 주장했다.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역시 "정부가 12조원이상의 공적자금 투입내역을 누락시켜 공적자금규모를 축소해 발표
했다"고 이날 국정감사과정에서 주장했다.
이상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재경부가 정부보증채권과 차관자금에 대한 이자 9조8137억원, 특수은행에 의한
투신사 출자지원 1조9천억원, 지난 97년 12월 13개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지원대출 1조1642억원 등 총 12조8779
억원을 공적자금집계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득 의원은 "재경부가 공적자금을 조성과 관련해 국회에 보증동의를 요청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보
증하도록 기록했다"며 "차입이자 등 비용도 금융구조조정 비용인 공적자금에 합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의원 역시 정부보증채권 발행에 대한 재정특별융자 8조5205억원, 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이자비용 6174
억원, 예금보험공사의 이자비용 5261억원 그리고 차관자금이자 1497억원 등 총 9조8137억원이 이자부담으로
투입됐으나 정부가 이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4일 대우그룹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투입된 자금 역시 누락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증자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9000억원, 산업은행은 1
조3000억원, 기업은행은 6000억원을 출자했으나 정부출자액과 산업은행의 출자액 중 6000억원만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정부가 대우관련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거쳐 한국투신에 7000억원, 대한투
신에 6000억원 등 투신사에 우회지원한 금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밖에 지난 97년12월부터 98년1월까지 아세아종금 등 13개 종금사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신용관리기
금이 긴급지원한 1642억원도 증자나 예금대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계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98년 3월17일 신용관리기금이 은행으로부터 차입받아 경남종금 등 14개 퇴출종금사에 지급한 6조8549
억원의 보험금 중 2조9802억원만 집계돼 결과적으로 3조8747억원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5월8일 나라종금에 예금대지급으로 지원한 자금이 1조2636억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금보험
공사에서 지원한 8760억원만 계산되고 한아름종금의 자체자금으로 예금대지급한 3876억원은 빠졌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올해 6월12일에도 한국종금에 1795억원을 지원했으나 예보에서 지원한 945억원만 집계되고 한아름
종금 자체자금으로 지급된 850억원을 공적자금 집계에서 누락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공적자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자금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비용 등으로 금융구조조정자금 자체는 아니
기 때문에 집계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하면서 협의의 공적자금이 64조원이며 25조원가량을 회수해 그중 18조 6177
억원을 재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는 공공자금으로 약 27조원을 투입해 총 공적자금의 지원
규모는 109조6177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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