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이유있는’ 변신

치안불안 대명사 → 경찰행정 서비스 1위로

지역내일 2009-12-08
성과주의·집중관리제로 ‘일 잘하는 깨끗한 경찰’ 추구

경기지방경찰청의 ‘이유있는 변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올 초 만해도 안양 혜진·예슬양 납치 살해 사건에, 안산상록 경찰관 미성년자 강간사건 등 안팎에서 터진 대형사건으로 ‘치안불안’의 대명사로 지목 받았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도 단위 경찰행정 공공서비스 1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가장 안정적인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조현오 청장 부임이후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자체사고 발생이 많은 경찰서를 집중 관리하는 ‘등급별 관서관리’제도를 뚝심있게 추진한 결과다.
두 제도 모두 시행 초 일선 경찰의 반발에 전과자 대량 양산이라는 시행착오성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안이 안정되고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며 지금은 안착한 모습이다. 특히 경찰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경찰청이 벤치마킹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도입할 것을 지시했을 정도로 경기경찰청의 성과주의는 성공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강·절도 검거율 157% 급증 = 성과주의 시행 후 경기경찰청의 강·절도 검거율은 크게 높아졌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강·절도 검거율은 전년동기 대비 157%나 늘었다. 전국경찰 검거실적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실적향상이다. 특히 이 기간 경찰서별 검거실적 편차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기청 산하 모든 관서가 성과주의를 통한 선의의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덕분에 경기도는 현재 5년전 미제사건까지 해결하며 주요 강력 미제사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그러나 성과주의를 도입하면서 경미한 실수를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도 기울였다. 예컨대 18세 미만 오토바이 자전거 절도, 5만원 미만 소액절도, 생계형 절도, 농촌지역 서리형 절도, 기타 무리한 사건처리를 자제했다.
특히 112 출동실적이나 교통단속은 하지 않았다. 건수위주 성과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부산경찰청장 시절 겪었던 ‘성과주의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조 청장이 내린 처방이었다.
부천중부서 한 경찰은 “성과주의 시행 전에는 동일 월급 동일 보상 체계로 일하는 직원이 바보로 여겨졌지만 시행 후인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은 성과주의로 ‘더불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팀워크’가 좋아졌고 잘하는 경찰서와 미흡한 경찰서 없이 상향평준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자체사고 1년새 60% 감소 = 성과주의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등급별 관서 관리제도’는 비리비위를 줄여 청렴한 경찰상을 세우는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서울보다 17배 넓은 면적과 38개 경찰서를 관할하는 경기도의 특성상 전 경찰서를 경기경찰청이 직접 장악하는 것은 무리며 비효율적이라는 게 경기경찰청 수뇌부 판단이었다.
때문에 치안성과와 자체사고 관리 성과를 토대로 경찰서 관리에도 ‘선택과 집중’원리를 적용했다. A등급은 자율, B등급은 선별관리, C등급은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경찰서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자체사고 예방과 성과향상에 따라 A등급 경찰서를 14개에서 16개까지 늘리는 대신 C등급 경찰서는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했다. 강제관리보단 자율정화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다만 사정 전담팀을 신설하고 경찰 대상업소 전화통화·접촉사고 사전 신고제 등 강력한 사정대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올 2월부터 10월까지 자체사고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나 줄었다. 고질적인 자체사고가 줄어들다 보니 외근 형사는 물론 일선 경찰의 강절도 검거실적도 배로 늘었다. 경찰서 등급관리제도가 정착하면서 성과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은 셈이다.
경기경찰청이 한국표준협회의 2009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결과에서 ‘도 단위 경찰행정 공공서비스 부문 1위’에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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