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행권에 태풍 몰아친다
지역내일
2009-12-14
‘금리장사’ 차단 ... 배당 상여금도 줄어들 듯
‘사익’보다는 ‘공익’ 강조 ... M&A바람도 거세
은행업계에 ‘순이익 1조원 클럽’이란 말이 당분간 추억이 될 전망이다. 대신 ‘생존’을 위한 바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과 저금리로 조달해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올리던 관행도 수술대 위에 오른다. 외국계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기업’을 강조해왔던 은행권이 금융위기를 맞아 ‘공익’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벌어왔던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정부가 직접 칼을 대기로 했다. 강화했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에도 이어가고 시장이 불안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축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대출시장도 밝지 않다. 정부가 보증만기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은행부담을 원래대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중소기업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인하는 대출규모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CD(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도 예금에 포함시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CD를 뺄 가능성이 높다. 9월말 현재 CD를 포함하면 97.6%로 100%를 밑돌지만 CD를 빼면 112.4%로 예금으로도 모자라 빚을 내서 대출을 해 준 셈이다. 정부가 원래 정의대로 예대율 계산방식을 바꾸면 은행들은 대출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예금영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금리차 영업 끝나나 = 정부가 금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를 다양한 기준금리로 바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다. 시장에서 CD금리의 대표성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제 맘대로 매기는 가산금리의 비중이 커졌고 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요인이 됐다. 정부가 이 부분을 차단,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지작업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적발자체가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은행의 가산금리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것도 은행이 스스로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다양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는 주주편이 아니다 = 정부가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간 우리나라 은행업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키로 했다. 주주를 위한 사외이사 활동과 대규모 배당에 제동을 걸었다.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역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과 CEO 겸임 차단 △임기상한제, 시차임기제 도입 △사외이사 선발과정, 활동 내역 공시 등은 경영의 무게중심을 ‘이익’에서 ‘건전성’으로 바꿔 놓을 전망이다. 임명권을 가진 주주에 의해 선발되는 CEO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이 강화져야 한다”고 말했다.
순이익을 많이 내 직원과 주주들이 나눠갖던 시대로 저물어간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이 순이익을 배당보다는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유보보다는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으로 자기자본금을 늘려 위기시 ‘범퍼’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내년 3월 이전에 임직원 보수를 장기성과와 연계토록 은행연합회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협의키로 했다.
◆바람 잘 날 없을 것 = 내년엔 한국은행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첫해다. 자료제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인수와 합병(M&A)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환은행의 향방이 중요하다.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도 여건만 되면 언제든 매각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실제 M&A가 이뤄지기보다는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지각변동 시나리오를 세인의 입에 올려놓는 어수선한 국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CEO들의 내년 화두가 ‘변화와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익’보다는 ‘공익’ 강조 ... M&A바람도 거세
은행업계에 ‘순이익 1조원 클럽’이란 말이 당분간 추억이 될 전망이다. 대신 ‘생존’을 위한 바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영업과 저금리로 조달해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올리던 관행도 수술대 위에 오른다. 외국계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기업’을 강조해왔던 은행권이 금융위기를 맞아 ‘공익’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벌어왔던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정부가 직접 칼을 대기로 했다. 강화했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에도 이어가고 시장이 불안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축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대출시장도 밝지 않다. 정부가 보증만기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은행부담을 원래대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중소기업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 인하는 대출규모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CD(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도 예금에 포함시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CD를 뺄 가능성이 높다. 9월말 현재 CD를 포함하면 97.6%로 100%를 밑돌지만 CD를 빼면 112.4%로 예금으로도 모자라 빚을 내서 대출을 해 준 셈이다. 정부가 원래 정의대로 예대율 계산방식을 바꾸면 은행들은 대출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예금영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금리차 영업 끝나나 = 정부가 금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를 다양한 기준금리로 바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형식적으로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다. 시장에서 CD금리의 대표성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제 맘대로 매기는 가산금리의 비중이 커졌고 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요인이 됐다. 정부가 이 부분을 차단,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지작업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적발자체가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은행의 가산금리 담합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것도 은행이 스스로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다양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는 주주편이 아니다 = 정부가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간 우리나라 은행업계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키로 했다. 주주를 위한 사외이사 활동과 대규모 배당에 제동을 걸었다.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역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과 CEO 겸임 차단 △임기상한제, 시차임기제 도입 △사외이사 선발과정, 활동 내역 공시 등은 경영의 무게중심을 ‘이익’에서 ‘건전성’으로 바꿔 놓을 전망이다. 임명권을 가진 주주에 의해 선발되는 CEO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이 강화져야 한다”고 말했다.
순이익을 많이 내 직원과 주주들이 나눠갖던 시대로 저물어간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이 순이익을 배당보다는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유보보다는 “보통주 등 핵심자본 중심”으로 자기자본금을 늘려 위기시 ‘범퍼’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내년 3월 이전에 임직원 보수를 장기성과와 연계토록 은행연합회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협의키로 했다.
◆바람 잘 날 없을 것 = 내년엔 한국은행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첫해다. 자료제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인수와 합병(M&A)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환은행의 향방이 중요하다.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도 여건만 되면 언제든 매각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실제 M&A가 이뤄지기보다는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지각변동 시나리오를 세인의 입에 올려놓는 어수선한 국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CEO들의 내년 화두가 ‘변화와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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