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금리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금리인하를 결정하면 세 달 연속 금리를 낮추는 셈이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상황=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상황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중 경제성장률(GDP)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중 산업생산이 2.8% 감소한 데 이어 7월중 산업생산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98년 10월 -8.8%를 기록한 데 이어 가장 낮은 수치다.
8월중 수출도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개월째 연속 두자리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제침체로 금융권에서는 금리 추가인하론이 명분을 얻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구용욱 연구원은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효과 여전히 의문=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이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효과측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냈다.
올 들어 세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실물경제에는 여전히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데도 설비투자는 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7월중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10.3%나 감소했다.
특히 그나마 국내 경제를 버텨주던 소비도 둔화돼 7월중 도소매판매율이 6월에 비해 1.1% 감소했다. 금리인하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 설비투자 증가와 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구용욱 연구원은 “금리를 인하해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은 “학계에서는 금리를 내린다해도 경기부양효과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부작용 양산 가능성=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금리 추가 인하가 부동산 이상 과열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생활자의 소비심리 후퇴도 커지고 있다. 신금덕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로 연금생활자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소비 감소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도 안심할 형편이 못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중 소비자 물가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전월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최희갑 연구원은 “잇따른 콜금리 인하가 심리적 안정을 주기 보다는 우리 경제가 정말 나쁘다는 확실한 사인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금통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효과가 의문시되고, 현 수준을 유지하자니 경제상황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통위에서는 금리인하를 두고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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