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제도 손질한다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 이 대통령 “자리 보장된 공직자는 체감 못해”
지역내일
2009-12-16
(수정 2009-12-16 오전 9:54:15)
<기획재정부 내년="" 업무보고="">
정부가 내년에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한다. <관련기사 9면="">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기재부는 내년 정책운용 방향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경제 선진화 △대외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를 3대 목표로 삼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일자리창출과 관련 “재정지원책을 강화해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한편 청년 인턴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목표는 희망근로사업 10만명,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55만명, 청년인턴사업 3만7000명 등이다.
이 대통령은 “아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을 것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좌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의 성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탈세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기재부는 “고소득 전문직, 의료,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jkpark@naeil.com
정부가 내년에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창출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한다. <관련기사 9면="">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기재부는 내년 정책운용 방향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경제 선진화 △대외역량 강화 및 국격 제고를 3대 목표로 삼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 위해 주요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일자리창출과 관련 “재정지원책을 강화해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한편 청년 인턴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목표는 희망근로사업 10만명,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55만명, 청년인턴사업 3만7000명 등이다.
이 대통령은 “아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을 것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좌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의 성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탈세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기재부는 “고소득 전문직, 의료,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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