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화재에 대한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화재보험 가입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50.1%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은 29.3%만이 보험에 가입해 화재보험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주점포함), 이·미용업, 소매업(판매점·화장품·약국), 오락장운영업 등 4개 업종의 영업장 가운데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영업장 2곳 중 1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가입률 46.9%)
업종별로는 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밀폐 공간형인 오락장 운영업 등이 각각 56.3%과 55.6%의 가입률을 보인 반면, 판매점·화장품·약국 등 소매업은 42.0%, 이·미용업은 3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지난해 말 사격장 화재가 발생한 부산과 대구지역 영업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부산 30.0%, 대구 36.8%)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59.5%의 가입률을 보여 전체 지역 가입률 5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음식점, 판매점, 오락장 등 다중이용업소 2곳 중 1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 발생시 소상공인 업주가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며, 일반 국민의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들의 화재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58.9%)이 평소 화재로 인해 자신의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한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54.6%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가벼운 실수라도 화재를 일으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고,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72.5%에 달했다.
주택 유형별 화재보험 가입 현황조사에서는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율이 73.2%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31.2%, 아파트 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가 70.0%로 조사됐다.
또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해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식도 43.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보편화 돼 있어 인명 및 재물손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다”며 “국민 스스로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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