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부문 출연연구기관의 통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밑그림이 그려졌다.
계획대로라면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은 업무특성에 맞게 해당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미국 ADL사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의뢰받은 ‘출연연 조직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를 갖고, 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을 단일법인(centralized)으로 통합한다. 생산기술연구원(생산기반기술·융복합기술), 전자통신연구원(방송통신융합·SW콘텐츠), 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광물자원), 기계연구원(그린환경 및 에너지기계·시스템 엔지니어링), 재료연구소(융합공정·구조재료), 에너지기술연구원(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기술), 전기연구원(재료운용·산업전기), 화학연구원(화학소재·그린화학)이 대상이다.
통합법인은 신재생에너지·환경(SEE), 신소재(NMT), 고급 부품·모듈(ACD),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제작기술(PPI), 중소기업 지원(SME) 등 테마형 6개 연구그룹으로 재편한다.
장관급 이사장(프레지던트)과 총괄운영조직(헤드쿼터)이 총괄하는 형태다.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본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각 부문장의 임기는 3년이다.
단일법인화는 법률구조의 체계성과 용이성 측면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연구개발 조직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과 지경부의 통합연구법인이 양대 축으로, 각각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R&D를 담당할 전망이다. ADL이 제시한 단일법인 조직의 연간 예산은 6400억원, 인력은 4000여명 규모다.
예산구조는 현재 정부수탁 60%, 출연금 23%, 민간수탁 7%에서 정부수탁·출연금·민간수탁 각각 30%, 기타 10%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수탁 비중 축소와 출연금 비중 확대로 연구안전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출연금 과제는 중간평가 강화로 저성과 과제를 탈락시키는 한편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최종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로, 식품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이관된다. 화학연구원의 실물질연구단은 생명공학연구원(교육과학기술부 산하)으로 편입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함께 재료연구소 산업기술지원본부와 전기연구원 시험본부, 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는 산업기술시험원으로 통합하거나 민영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출연연 구조조정안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있는 국가보안연구소 및 민영화를 추진 중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경부는 ADL사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올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 2011년 통합법인을 발족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정부가 또다시 출연연 흔들기에 나섰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모 출연연 기관장은 “이번 용역안은 단일 통합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며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기관통합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