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활성화 해야
집한채뿐인 베이비붐세대 지원책

노인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65~69세 노년층의 44% 가량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살고 있다. 소득 중 연금 비중이 13.5%다. 자산소득은 10%내외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저축이 매우 적은 편이다.
게다가 많아진 노년층이 소비를 위해 자산을 내다팔기 시작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도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이 2035년부터 수지적자, 2060년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개인들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별도의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94년과 2005년에 만들어진 개인연금, 퇴직연금제도가 아직 노후대책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 연금의 역할을 늘리고 퇴직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장기 금융상품을 통한 노후 대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채권거래규모가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었지만 국채규모는 18%로 미국(50%) 일본(84%) 독일(25%) 프랑스(35%)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3배 정도인 싱가포르(66%) 홍콩(63%)이 국채시장 육성을 위해 흑자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했다는 점은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정기적인 국채발행을 통해 국채시장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이후 국고채발행량의 10%범위내에서 20년 만기 국채를 내놓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연금자산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채물량을 다양하게 늘려야 한다.
장기채권시장의 보조수단은 자산유동화증권(MBS)시장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중 3~10년물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년 이상은 25%수준이다. 장기채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MBS가 국채처럼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되고 거래돼 MBS시장이 활성화돼야 중앙은행의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증권에 MBS가 편입될 수 있어야 MBS가 국채를 대체해 장기채권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65세이상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인 역모기지론(주택연금)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는 자녀교육 등으로 집 하나만 남아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적절한 노후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출만기후 미상환시 주택을 처분해 버리므로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취급은행은 현재 9개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주택가격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재산세 25% 감면혜택을 역모기지론 가입 주택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