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같이 뛰자]①노후소득 보장 지역내일

[정부도 같이 뛰자]①노후소득 보장

역모기지론 활성화해야

지역내일 2010-01-14

집 한채뿐인 베이비붐세대 지원책

노인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65~69세 노년층의 44% 가량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살고 있다. 소득 중 연금 비중이 13.5%다. 자산소득은 10%내외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저축이 매우 적은 편이다.
정부는 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 연금의 역할을 늘리고 퇴직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장기 금융상품을 통한 노후 대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채권거래규모가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었지만 국채규모는 18%로 미국(50%) 일본(84%)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싱가포르(66%) 홍콩(63%)이 국채시장 육성을 위해 흑자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했다는 점은 생각해볼만한 대목이다. 정기적인 국채발행을 통해 국채시장을 육성, 연금자산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채권시장의 보조수단은 자산유동화증권(MBS)시장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중 3~10년물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년 이상은 25%수준이다. 장기채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65세이상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인 역모기지론(주택연금)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는 자녀교육 등으로 집 하나만 남아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적절한 노후대책으로 부상중이다.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출만기후 미상환시 주택을 처분해 버리므로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취급은행은 현재 9개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주택가격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는 재산세 25% 감면혜택을 역모기지론 가입 주택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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