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여성의 빈곤과 부실한 노후는 30대의 육아 문제에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 일할 나이에 육아 쪽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재취업이 어려워지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를 위해 일자리를 포기한 사람이 159만9000명으로 160만명에 육박했다. 159만2000명은 여성이었다. 전년대비 4만명 정도 늘었다. 지난해 여성취업애로를 조사한 결과 47.6%가 육아부담을 짚었다. 98년 29.3%, 2006년 45.9%에 비해 빠르게 늘어난 규모다. 30대로 가면 62.3%에 달한다.
1042만명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182만명이 30대다. 1년전보다 5만4000명 늘었다. 육아에 따라 여성들이 대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20대 후반에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여성들이 30대 초반에 급격하게 경제활동을 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취업할 때 외면당하는 여성 = 출산과 육아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든 여성들은 기업에 외면당하고 있다.
남성들은 50대 후반을 넘어서야 비정규직수가 정규직을 뛰어넘지만 여성들은 50대 초반부터 비정규직율이 50% 이상을 점령해버린다. 또 40대 후반의 고용률이 20대의 58.0%를 밑돌았고 50대 고용률은 56.2%로 떨어졌다.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출산 육아 등으로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을 급격히 이탈한 여성근로자가 30대 후반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 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성들이 ‘질 좋은 직업’에서 조기에 이탈한 부작용은 노후에 나타났다. 50~60대 여성들의 취업자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지난해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8만8000명, 1만4000명 증가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2000명, 11만8000명이나 확대됐다. 이는 노령화된 여성들의 빈곤화로 이어지고 있다.
◆보육부담 줄이는 게 최우선 =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을 놓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는 ‘새로마지 플랜 2010’을 통해 5개년 계획을 세워놨다. 산전후 휴가보장과 근로시간 제한, 육아휴직제도 운영, 여성고용 촉진시설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태스크포스팀에서는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취약계층 아동지원 확대 등 차별화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확충도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했다. 설치의무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율이 28%, 보육수당 지급과 위탁보육을 합치면 49.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82.6%지만 민간기업은 47%에 그친다는 점도 주목해볼 문제다. 여성들이 일하기 어려운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태스크포스팀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을 없애려면 육아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남성중심의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단시간 근로와 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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