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지급 ‘부익부 빈익빈’
중앙은 국비로 모두 집행 … 지방은 예산부족으로 47% 미지급
지역내일
2001-09-06
(수정 2001-09-07 오후 2:36:15)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지급시기 6개월이 지나도록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117개 자치단체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지역 4개 등 전국의 18개 자치단체는 성과상여금을 아예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의 상여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때문으로 중앙부처는 국비지원을 받아 전부 지급한 것으로 확인, 결과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무원 조직내부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송석찬 의원(대전유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경우 지난 3월까지 42개 기관 30만6000여명에게 모두 2000여억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교원의 경우엔 전교조 등 교직단체에서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여 현재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올 8월 28일 현재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산 서구 등 115개 기초단체가 지급했을 뿐 전체 자치단체 중 47.2%에 달하는 117개 기초단체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 울산 등은 광역·기초단체 모두 지급을 마쳤으며 대전을 제외한 대구, 인천 등 광역권도 대부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 등은 지급 못한 기초단체가 상당수에 이르는등 성과상여금 지급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단체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대전지역의 중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와 경기지역의 평택, 파주, 오산 경남지역의 창원, 마산, 김해, 의령등 18개 자치단체는 아예 지급계획마저 세워놓지 못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상여금이 지급된 자치단체들의 경우도 하위 등급 30%의 공무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등 나눠먹기식 연공서열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조직 내부의 위화감 등 부작용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송석찬 의원은 “성과상여금제도가 시행초부터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며 “상여금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재정비, 등급별 차이를 줄이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의 상여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때문으로 중앙부처는 국비지원을 받아 전부 지급한 것으로 확인, 결과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무원 조직내부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송석찬 의원(대전유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경우 지난 3월까지 42개 기관 30만6000여명에게 모두 2000여억원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교원의 경우엔 전교조 등 교직단체에서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여 현재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올 8월 28일 현재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산 서구 등 115개 기초단체가 지급했을 뿐 전체 자치단체 중 47.2%에 달하는 117개 기초단체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 울산 등은 광역·기초단체 모두 지급을 마쳤으며 대전을 제외한 대구, 인천 등 광역권도 대부분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 등은 지급 못한 기초단체가 상당수에 이르는등 성과상여금 지급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단체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대전지역의 중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와 경기지역의 평택, 파주, 오산 경남지역의 창원, 마산, 김해, 의령등 18개 자치단체는 아예 지급계획마저 세워놓지 못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상여금이 지급된 자치단체들의 경우도 하위 등급 30%의 공무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등 나눠먹기식 연공서열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조직 내부의 위화감 등 부작용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송석찬 의원은 “성과상여금제도가 시행초부터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며 “상여금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재정비, 등급별 차이를 줄이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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