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용역결과 발표 ․ 한국뇌연구원 입지 결정 지방선거이후로 줄줄이 연기

지방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줄줄이 해를 넘기고 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건설과 뇌연구원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명운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사업이지만 지방선거에 표심을 자극할 민감한 현안이어서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책사업 지방선거 일정에 발목 정부 신뢰도 추락
대표적인 현안사업은 동남권 신공항사업과 뇌연구원 입지선정 등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을 비롯 대구 경북과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최근 지방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가덕도를 고집하는 부산시와 경남 밀양을 입지로 주장하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감한 현안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동남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남부권 항공수요 재점검 △공사비 규모 정밀 검토 등을 이유로 결과발표를 3개월 연기해 12월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최근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결과 발표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경북도의회와 경남도의회, 대구시의회의 신공항 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용역결과는 이달 중 나오지만 국토해양부의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 입지선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용역결과 발표도 올해안에 어렵겠지만 용역 내용에 입지 선정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돈규 대구시의회 신국제공항특위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신공항 건설의 적정성문제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눈치였다"며 "영남권 주민들이 단합해 신국제공항신설의 당위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정을 3개월이나 연장해 놓고 또 다시 추가조사 운운하는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신공항 계획 자체를 허지부지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남·북도의회도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초의회와 연계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철을 위한 영남권 주민 1천만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뇌연구원 입지선정사업도 올해안에 결정될 국책사업이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초에 한국뇌연구원의 유치를 신청한 3개 기관에 대해 자료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평가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내년 초로 일정이 연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과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교수들이 기말고사와 입시일정이 겹쳐 평가위원 구성이 안돼 입지선정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말한 것은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말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뇌연구원은 뇌질환 연구와 뇌 관련 융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현재 대구와 인천과 대전 등 3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 이전지 결정 등 부산경남 주요 현안들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들 현안들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대립해 있어 지방선거와 맞물려 장기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주요 정책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연내 결정’을 공언했던 LH본사 이전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8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김기석 국장은 최구식 의원에 대한 실무보고에서 “통합공사 본사 이전 문제는 경남과 전북 두 자치단체가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두 기관의 의견차가 여전히 커 올해 안으로 결정되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차염진 최세호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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