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용산참사 계기 … 주민·지자체 인식 전환
지역내일
2010-01-18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재개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1월 20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세입자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상위계층에게 내주고 건설업체와 지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이란 인식을 심어줬다.
특히 지난해 경제난에 따른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서민들에게 ‘부자’의 꿈을 심어줬던 뉴타운 사업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개발이익만 좇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뉴타운’ 등 재개발공약을 남발하고 한겨울에도 철거를 강행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범지역 3곳을 지정해 놓고 사업 시작 전에 26곳으로 확대했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대상지를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관련 조례 미흡을 이유로 경기도의 부천시 원미뉴타운지구 지정 취소판결을 내렸다.
부천 소사뉴타운과 안양 만안뉴타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아파트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낮고, 뉴타운이 진행될 경우 기존 거주민의 90%가 쫓겨날 것”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선거 때 ‘뉴타운’ 공약을 내세웠던 단체장들은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고, 경기도는 ‘선 이주대책 후 사업추진’ 원칙을 밝혔다. 인천시는 주민의견을 물어 반대가 높은 2곳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방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인천 재개발지역 시민모임인 ‘삶의 자리’는 “집은 돈 이전에 삶의 자리”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태영 김선일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4면
지난해 1월 20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세입자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상위계층에게 내주고 건설업체와 지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이란 인식을 심어줬다.
특히 지난해 경제난에 따른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서민들에게 ‘부자’의 꿈을 심어줬던 뉴타운 사업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개발이익만 좇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뉴타운’ 등 재개발공약을 남발하고 한겨울에도 철거를 강행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범지역 3곳을 지정해 놓고 사업 시작 전에 26곳으로 확대했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대상지를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관련 조례 미흡을 이유로 경기도의 부천시 원미뉴타운지구 지정 취소판결을 내렸다.
부천 소사뉴타운과 안양 만안뉴타운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아파트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낮고, 뉴타운이 진행될 경우 기존 거주민의 90%가 쫓겨날 것”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선거 때 ‘뉴타운’ 공약을 내세웠던 단체장들은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고, 경기도는 ‘선 이주대책 후 사업추진’ 원칙을 밝혔다. 인천시는 주민의견을 물어 반대가 높은 2곳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방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인천 재개발지역 시민모임인 ‘삶의 자리’는 “집은 돈 이전에 삶의 자리”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태영 김선일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