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절약이 제5의 에너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요금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이를 원료로 만든 전기요금은 정부 규제에 의해 원가 이하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을 전력으로 교체하는 비중이 늘어나며 전력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2008년 OECD 평균의 1.7배 수준이고, 1인당 전력소비량도 지난 2007년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을 추월했다. 전기요금 저가정책이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이다.
더 문제는 전기가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라는 점이다. 전기는 발전시 효율이 30~40%대로 낮아 석유나 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자원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즉 기름 10리터로 발전을 하면 기름 4리터만 전기로 전환되고 6리터는 날아가는 셈이다.
낮은 전기요금의 유지는 에너지간 상대가격을 왜곡해, 에너지원을 효율이 높은 유류 등에서 효율이 낮은 전기로 바꾸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석유소비자가 전력으로 바꾸는 경우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음식점, 화훼·축산 농사 등 사회 전 부문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에너지원을 유류에서 전기로 바꿈에 따라 발생한 에너지손실액은 9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불필요한 에너지수입 증가를 가져와 외화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력과소비량은 2만3000GWh로, 이를 위해 매년 25억달러에 달하는 불필요한 에너지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낮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액을 매년 약 5조4000억원으로 추산했고, 인천대 경제과 손양훈 교수는 이를 2007년에 5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낮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용도별요금제도 전력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용도별요금제란 같은 전기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주택용과 영업활동을 위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으로 나눠 차등해 적용하는 제도다.
전체 판매량의 15%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기의 단가는 1kWh당 114.9원이고, 24%를 차지하는 상업용은 95.3원인 반면, 53%로 가장 비중이 큰 산업용은 66.2원에 불과하고, 판매비중이 5.4%인 심야전력은 판매단가가 45.9원으로 주택용의 절반도 안된다.
손양훈 교수는 “결국 가정과 일반 소비자가 비싼 요금을 내, 싼 요금을 내는 산업용, 심야전력,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전력을 지원하는 구조여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각하다”며 “전기를 절약하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게 이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낮은 전기가격은 에너지 낭비적인 경제 사회구조를 초래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개선과 새로운 기술의 태동을 막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에너지가격체계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적기에 반영해 시장에서 가격신호를 제공하도록 연료비 연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정책을 산업진흥정책과 분리해야 한다. 산업진흥을 위해 에너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 된다.
손양훈 교수는 “정부에 의해 가격을 오르고 내려주는 가격정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에너지산업에 가격결정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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