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사각지대, 한부모 가족"
지역내일
2010-01-04
보사연 보고서..영아보육시설 이용률 32% 불과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이혼, 사별 등으로 엄마나 아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보육지원책은 미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은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부모 가족의 3세 미만 영아보육시설의 지난해 이용률은 32.1% 수준에 그쳤다고 4일 밝혔다.이는 같은 기간 만 5세 아동에 대한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88.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영아보육시설은 빈곤률이 훨씬 높은 한부모 가정에게는 경제 및 생계 활동을 위한 필수 시설로 그 이용률은 사회적 지원의 척도가 될 수 있다.특히 이들 한부모 가정이 0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3%로 극히 저조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9.4%로 프랑스 8.0%, 독일 5.9% 보다 높았다.
또 2007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19.0%로 양부모 가구의 빈곤율 5.3%의 네 배 수준이었으며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20.7%로 남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13.7%보다 높았다.특히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 가족의 보육시설 입소순위는 2순위로 맞벌이 가족(1순위)보다 낮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에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여성취업자들의 산전후 휴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필수적인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책이 미비할 경우 한부모 가족은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빈곤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2007년 여성취업자 인구 대비 산전후 휴가 이용률은 0.4%, 육아휴직 이용률은 0.2%에 불과했다.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학교방문휴가, 탄력근무제 도입과 함께 다양한 시간대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친인척ㆍ이웃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thedopest@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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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이혼, 사별 등으로 엄마나 아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보육지원책은 미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원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은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부모 가족의 3세 미만 영아보육시설의 지난해 이용률은 32.1% 수준에 그쳤다고 4일 밝혔다.이는 같은 기간 만 5세 아동에 대한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88.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영아보육시설은 빈곤률이 훨씬 높은 한부모 가정에게는 경제 및 생계 활동을 위한 필수 시설로 그 이용률은 사회적 지원의 척도가 될 수 있다.특히 이들 한부모 가정이 0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13%로 극히 저조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9.4%로 프랑스 8.0%, 독일 5.9% 보다 높았다.
또 2007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19.0%로 양부모 가구의 빈곤율 5.3%의 네 배 수준이었으며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20.7%로 남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13.7%보다 높았다.특히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 가족의 보육시설 입소순위는 2순위로 맞벌이 가족(1순위)보다 낮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책에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여성취업자들의 산전후 휴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필수적인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책이 미비할 경우 한부모 가족은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빈곤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2007년 여성취업자 인구 대비 산전후 휴가 이용률은 0.4%, 육아휴직 이용률은 0.2%에 불과했다.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학교방문휴가, 탄력근무제 도입과 함께 다양한 시간대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친인척ㆍ이웃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thedope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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