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계물가대책 마련 ... 2월부터 가격공개대상 확대

정부가 올 1월 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급등할 것을 우려해 학원비 등록금 등 교육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안정차관회의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292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60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달말까지 등록금 동결 선언 대학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시키고 등록금 인상률을 3개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 재정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되 과도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출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교복 가격 인상 움직임도 공동 일괄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확산시켜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학부모단체는 또 교복생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과도한 판촉행위 중단을 합의하고 교복의 불필요한 사양추가와 변형을 금지하는 방법도 권고키로 했다. 학원비 시범공개를 현재 13개 시도 17개 교육청에서 전국으로 하반기중 확대하고 학원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학원비 안정화 방안도 추진된다. 담합에 의한 학습지 가격상승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는 올해 사립유치원비를 동결한 것을 토대로 유치원비 안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품목에 대한 담합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 서민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도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50여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가 특별관리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웃렛 등 유통업체의 소비자현록 행위도 중점 시정대상이다.
소비자원은 다음달부터 가격정보제공 품목과 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품목은 현재 20개에서 40개로, 지역은 서울에서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넓히고 4월부터는 공개품목을 80개로 늘린다.
저소득층의 한파 극복을 위해 3월부터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 개별난방 상용주택뿐만 아니라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3만명에게도 요금할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요금 감면대상에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도 지난해 11월부터 소급해서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탄쿠폰 대상자도 이달부터 7만4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늘어나고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구 등에 ‘긴급에너지지원사업’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24개 품목을 선정해 설 특별대책기간(1월25일~2월12일) 동안 집중적인 물가관리를 하기로 했다.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대책기간도 1주일 앞당겨 설정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8조2000억원의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할 생각이다. 또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을 35만명에게 명절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도 명절 전에 지급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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