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티 지진피해 지원에 한 박자씩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아이티 지진은 우리나라가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후 발생한 첫 국제적 참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올해를 ‘국격상승의 해’로 규정하고 국제원조도 국격에 맞게 높일 것이라고 밝힌 뒤여서 정부 입장은 더욱 군색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한 때는 지난 12일 새벽 5시(한국시간 오후 7시)다. 200년만의 강진으로 1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란 소식에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기민하게 대응했다. 미국은 최대 1억달러를 지원하겠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애도를 표하며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진발생 이틀이 지난 14일 오후에서야 대통령 명의로 위로전문을 보냈다. 역시 같은 날에서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아이티’ 공식언급은 이보다 하루 늦은 15일에서야 공개됐다. 30대 대기업 총수와 간담회에서 “아이티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참여해달라”고 한 것. ‘국격’을 좌우할 대통령 메시지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인 것이다. 심지어 전날에는 이 대통령이 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사실을 자찬하면서 정작 ‘아이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민원로자문회의와 간담회에서 “지난해 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것은 의미 있는 일,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국이 됐다는 것에 오바마 대통령도 감동했다”고 소개하면서 아이티에 대한 언급은 않은 것.
갈팡질팡했던 지원액 규모도 비판여론이 높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아이티에 100만달러를 긴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것도 금전적 지원과 구호대 활동비용까지 통털어서다. 그때는 이미 유럽연합이 6억1600만달러, 미국 1억달러, 브라질 2000만달러, 일본이 500만달러와 구호물품 4000만엔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였다. 정부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500만달러로 올렸다. 19일에는 다시 민간지원금까지 포함해 1000만달러로 수정했다. 결국 “오락가락하다 생색도 못내고 돈은 돈대로 지원하는 꼴”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국격차원에서 정무적으로 통 크게 판단해야 할 사안을 실무적-관료적으로 접근한데서 비롯된 일이란 청와대의 뒤늦은 반성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잇단 늑장대응에는 국제적 재난 대응을 외교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 가능한 청와대나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은 해외 대규모 재난의 경우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구호지원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정부가 확보한 해외긴급구호예산은 모두 95억원(800만달러)에 불과해 관료적 판단만으론 대규모 지원을 공언하기 힘든 구조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가 ‘국격 상승’을 말로만 강조했을뿐 실제 관심사는 세종시 등 국내정치에 쏠려 초기대응에 허술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대한민국은 도와줄 때 물질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까지 헤아려 두 손으로 주자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구호뿐 아니라 재건팀까지 꾸려 아이티에 가장 오래 남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DAC 가입 후 첫 사례에서 보인 미숙한 대응을 발판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원조국 입지를 확보할지 지켜볼 일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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