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민간인희생 진상규명법 발의
지역내일
2001-09-06
(수정 2001-09-07 오후 2:27:18)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특별법="">이 발의됐다.
김원웅(한나라당·대전 대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48명의 서명을 받은 이 법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사망,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접수된 청원만도 여순 문경 고양 함평 산내 강화 나주 등 11건, 총 피해인원을 추산하면 약 1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된 예는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등 두건이다.
김원웅(한나라당·대전 대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48명의 서명을 받은 이 법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사망,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접수된 청원만도 여순 문경 고양 함평 산내 강화 나주 등 11건, 총 피해인원을 추산하면 약 1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된 예는 제주4·3사건과 거창사건 등 두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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