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대학에 직업아카데미 설립
지역내일
2010-01-21
첫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올해 고용회복을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고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확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다음 달 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10년 안에 고용률 6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성장,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 7개 분야 48개 과제를 수립, 구조적 중장기 고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 정부는 우선 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에서 구축 중인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 데이터베이스(DB)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고, 우량중소기업 DB와 병행해 중소기업 빈일자리 DB를 동시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킬 경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또 인력수요가 큰 기능직 일자리를 위해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하면 훈련기간 중 교육비를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생계비도 장기·저리로 빌려줘 구직자가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때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교육훈련 알선과 DB등록 일자리 취업 등 전과정을 관리해 주는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현행 8단계 14일인 법인설립 절차와 기간을 4단계,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총 3조5000억원(올해 1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녹색벤처기업 1000곳 등에 집중투자하고 창업기업의 코스닥 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로 활성화 한다.
정부는 기업의 구인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도보가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한 고용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또 상시고용 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작업환경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업무 수요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고, 올해부터 매년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 공표키로 했다.
◆통합고용정보망 구축 = 정부는 고용친화적으로 산업정책과 재정 세제 등 지원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창업도 활성화된다.
향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선진화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 등을 재검토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간병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포함됐다. 서비스업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서비스표준 실효성 제고와 인증제가 활성화된다. 신보와 기보의 유망서비스 산업 보증공급도 늘어난다.
대학구조조정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학진학률과 학과구성이 사회 경제의 인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수요와 연계한 실용형 인재육성 계획도 나왔다. 비전공자 졸업자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이 추진된다. 기초수급권자의 근로를 유도해 탈수급과 노동공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제도의 확대도 검토중이다. 현행 기초생보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갖는 근로및 탈수급 저해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려놨다.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도 제기됐다. 취약계층 장기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이 개편된다. 취약계층의 세부집단별로 취업애로요인과 희망지원조치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고용지원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과 기간제간, 학력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보상시스템도 마련된다.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가 현실화되고 성과와 위탁규모가 연계된다.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 개인별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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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고용회복을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고용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확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다음 달 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10년 안에 고용률 6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성장,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 7개 분야 48개 과제를 수립, 구조적 중장기 고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 정부는 우선 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에서 구축 중인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 데이터베이스(DB)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고, 우량중소기업 DB와 병행해 중소기업 빈일자리 DB를 동시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킬 경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또 인력수요가 큰 기능직 일자리를 위해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원하면 훈련기간 중 교육비를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생계비도 장기·저리로 빌려줘 구직자가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때 고용지원센터와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교육훈련 알선과 DB등록 일자리 취업 등 전과정을 관리해 주는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구직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현행 8단계 14일인 법인설립 절차와 기간을 4단계,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총 3조5000억원(올해 1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녹색벤처기업 1000곳 등에 집중투자하고 창업기업의 코스닥 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로 활성화 한다.
정부는 기업의 구인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도보가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한 고용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또 상시고용 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작업환경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업무 수요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고, 올해부터 매년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 공표키로 했다.
◆통합고용정보망 구축 = 정부는 고용친화적으로 산업정책과 재정 세제 등 지원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창업도 활성화된다.
향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선진화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 등을 재검토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간병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포함됐다. 서비스업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서비스표준 실효성 제고와 인증제가 활성화된다. 신보와 기보의 유망서비스 산업 보증공급도 늘어난다.
대학구조조정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학진학률과 학과구성이 사회 경제의 인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수요와 연계한 실용형 인재육성 계획도 나왔다. 비전공자 졸업자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이 추진된다. 기초수급권자의 근로를 유도해 탈수급과 노동공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제도의 확대도 검토중이다. 현행 기초생보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갖는 근로및 탈수급 저해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려놨다.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도 제기됐다. 취약계층 장기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이 개편된다. 취약계층의 세부집단별로 취업애로요인과 희망지원조치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고용지원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과 기간제간, 학력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보상시스템도 마련된다.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가 현실화되고 성과와 위탁규모가 연계된다.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 개인별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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