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규 추가>
지역내일
2010-01-21
정부는 고용친화적으로 산업정책과 재정 세제 등 지원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창업도 활성화된다.
향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선진화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 등을 재검토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다. 가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간변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포함됐다. 서비스업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서비스표준 실효성 제고와 인증제가 활성화된다. 신보와 기보의 유망서비스 산업 보증공급도 늘어난다.
대학구조조정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학진학률과 학과구성이 사회 경제의 인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업수요와 연계한 실용형 인재육성 계획도 나왔다. 비전공자 졸업자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이 추진된다. 기초수급권자의 근로를 유도해 탈수급과 노동공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제도의 확대도 검토중이다. 현행 기초생보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갖는 근로및 탈수급 저해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려놨다.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도 제기됐다.
취약계층 장기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이 개편된다. 취약계층의 세부집단별로 취업애로요인과 희망지원조치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고용지원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과 기간제간, 학력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보상시스템도 마련된다.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가 현실화되고 성과와 위탁규모가 연계된다.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 개인별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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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선진화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 등을 재검토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다. 가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간변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포함됐다. 서비스업 품질제고 등을 위한 서비스표준 실효성 제고와 인증제가 활성화된다. 신보와 기보의 유망서비스 산업 보증공급도 늘어난다.
대학구조조정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학진학률과 학과구성이 사회 경제의 인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업수요와 연계한 실용형 인재육성 계획도 나왔다. 비전공자 졸업자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을 확대하고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이 추진된다. 기초수급권자의 근로를 유도해 탈수급과 노동공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희망키움제도의 확대도 검토중이다. 현행 기초생보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갖는 근로및 탈수급 저해효과를 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논의대상에 올려놨다.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도 제기됐다.
취약계층 장기실업자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사업이 개편된다. 취약계층의 세부집단별로 취업애로요인과 희망지원조치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고용지원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과 기간제간, 학력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보상시스템도 마련된다.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가 현실화되고 성과와 위탁규모가 연계된다.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 개인별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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