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상업은행의 투기성 거래를 금지하고 무분별한 합병 등을 통한 몸불리기까지 제지하려는 강력한 은행규제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연방의회에서 법안으로 승인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은행주의 급락으로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미국 금융시장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개혁조치의 하나로 상업은행에 대한 영업범위(scope)와 규모(size)를 동시에 규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스템을 1년 전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었으나 여전히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온 동일한 규정 아래서 금융체계가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더 대출을 할 수 없고 신용카드 이자율을 낮출 수도 없으며 국민 세금인 구제자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형 은행 가운데 일부가 기록적인 이익을 올리고 거액 의 보너스를 거론하는 것을 보고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결심이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은행규제안은 FRB의장을 지낸 폴 볼커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했다. 새로운 은행규제안은 대형 은행의 영업범위에서 투기성 소유와 투자, 거래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업은행이 자기자본을 갖고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은행업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분야까지 거래하는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상업은행이 헤지펀드를 소유 또는 투자하거나 사모펀드에 투자 또는 자문하는 것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주택 모기지 증권을 포함해 투기성 투자를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업은행들이 무분별한 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불리는 행위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은행규제안은 대형 은행들이 투기성 투자와 몸집 불리기로 고유의 은행업무보다 수익만 추구하고 위험성과 부채는 숨겨오다가 금융위기를 일으켰으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은행규제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7000억달러를 투입한 구제금융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나 일반 국민들과 일반 경제에는 돈이 돌지 않고 대형은행을 비롯한 월가의 빠른 회복과 수익, 보너스만 되살려 주었다는 유권자들의 분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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