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인구 134만, 울산광역시보다 커
20일 임시회 상정 … 국회심의 등 진통

표. 지도 있음.

경남 마산·창원·진해에 이어 제2의 통합시가 탄생하게 될까?
경기도 성남·하남·광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3개 도시가 통합할 경우 전국 시·군은 물론 울산광역시(111만여명)보다 큰 도시가 된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통합의결, 국회심의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통합 찬성할까 = 성남권은 지난해 12월 하남·광주시의회가 통합을 의결, 성남시의회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정례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권 통합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강력히 반발해 무산됐다. 그러나 당시 여야 시의원들은 통합논의를 포함한 차기 임시회를 1월 20~22일까지 3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때 통합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정례회에서는 의안을 회기 중간에 상정하려 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상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시의원 8명 이상이 발의하면 의안상정이 가능하고 이를 의장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안건 상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분당지역 등 한나라당도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법안상정도 난항 예상 = 성남시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하더라도 통합시설치특별법안의 국회상정과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성남시의회가 23일 통합안을 의결해 행안부에 제출해도 공휴일을 제외하면 5일 안에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의 내용을 미리 준비해도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고, 공청회 등의 절차도 생략할 수밖에 없다. 법안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도 향후 통합시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1일 성남권 통합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채택해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도의회 의견을 들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처리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시·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경남도의회는 마산권 통합에 찬성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주민투표를 요구한 만큼 명분이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에 성남권을 포함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매머드급 도시 탄생 =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지난달 28일 ‘통합지방자치단체설치 및 지원특례 등에 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고기간을 1일로 했다. 또 법이 적용되는 통합자치단체를 별표로 정하도록 해 성남·광주·하남시를 언제든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행정구역통합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행안부는 편법적인 졸속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남권 3개 도시가 통합하고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가 152만여명에 달해 대전(148만여명)과 광주광역시(143만여명)보다 큰 거대도시가 탄생된다. 면적도 665.77㎢로 서울(605.3㎢)보다 크고, 예산규모도 3조1568억원으로 전국 최대규모가 된다.
행안부는 “성남권이 통합되면 수도권 최대 매머드급 도시가 될 것”이라며 “행정비용절감 등 주민편익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발전축을 형성, 산업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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