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7개 일반은행중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외했을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6월말 기준)이 8%를 넘는 곳은 7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후순위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포함했을 때 BIS 자기자본이 8%를 넘은 은행은 14개였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후순위채 보완자본을 빼면 일반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이 10.6%
에서 7.9%로 하락한다"며 "8%를 넘는 곳은 시중은행11개중 5개, 지방은행 6개중 2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
다.
그는 "금융기관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를 남발하고 있다"며 " 후순위채는 채무로서 이를 통해 BIS
비율을 높이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보고서가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은 "후순위채의 발행금리가 높아 은행의 수익성 악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유 공사채와 은
행 후순위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6조3천억원어치를 인수해 외형적인 개선효과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재정경제부가 시중 및 지방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을 동원해 은행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강의원이 재경부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98년∼99년 2년간에 걸쳐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 후순위채권 6조 3647억원 규모를 집중적으로 인수, 사실상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제고
없이 명목상 BIS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후순위채 자본 비중을 제외할 경우 시중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2%, 지방은행은 7.15%에 불과하다.
특히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에 의한 차입금은 BIS 기준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이로 인한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는 시중은행 2.77%, 지방은행 3.31%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9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 공시는 반기별로 실시됐는데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도 6월과 12
월 등 같은 시기에 집중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후순위채 인수는 사실상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성이 너무 짙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공공자금관리기준의 후순위채 인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공사채와 교환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은행은 이 공사채를 유통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이나 건전성 개선 없이 명목상의
BIS 비율만 끌어올림으로써 공기업과 은행간 상호출자나 상호지급보증 하등 다를 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중 은행들은 또 올 5월까지 약 2조 77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 과다한 후순채발행이 오히려 금융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건전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높은 금리부담으로 수익성 제고
에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강의원에 따르면 은행 후순위채의 가산금리는 원화채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수익률+1∼2%포인트,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리보(Libor)+4∼5%포인트 높게 발행함으로써 시중채권금리와 외화조달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
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제고를 후순위채 발행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산매각·인력감축·부실채권 축소 등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에도 공적자
금 비용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 후순위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후순위채의 만기구조를 단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후순위채는 5년 이상
의 고금리장기채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돼 내년부터는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부응, 금융기관
도 후순위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후순위채는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 발행 금리는 각 은행의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 때문에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해 발행과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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