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유가 상승까지 겹쳐 ... 금융위기 후폭풍 서민 부담 커져


고용이 민간소비 회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그러나 올해 고용문제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26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롭게 15세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는 사람이 올해만 68만명, 내년에는 67만명, 내후년에는 6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재소자와 군인, 국외유출인구, 사망자를 빼면 올해부터 매년 40만명 정도의 새로운 사람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진다.
그러나 지난해에 7만명의 취업자감소를 보인 다음 올해부터는 취업자수가 늘겠지만 증가속도가 매우 늘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에 19만명, 하반기에 14만명 등 연간기준으로 17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1년에는 23만명 증가를 점쳤다.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6%, 4.8%를 전망했다. 정부가 예상한 각각 5.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성장률 1%p당 4만명정도의 취업창출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고용문제가 주로 취약계층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명퇴와 함께 이같은 서민들의 고용불안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영세 서비스업체의 퇴출 등이 구조적 고용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고용을 성장으로 가능한 20만명보다 많은 27만명으로 잡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27~28만명씩 늘려 3년간 8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발표했다. 높은 목표치를 잡고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미국 중국 등 ''G2''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돌파해 저금리에 따라 가계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올 10월에는 5년전에 이뤄진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시작, 가계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가와 물가상승 등도 부담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가가 상승해 연초인 1월부터 3%대를 상향돌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더욱 큰 폭의 물가상승을 예상했다. 한은은 “올 하반기 이후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요인에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요인이 가세하면서 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8%, 2011년엔 3.2%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재 가격상승은 예상된 악재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악재다.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올해 유가를 배럴당 70~80달러, 내년엔 90달러로 매년 10%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도입단가 기준으로 올해 연평균 8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수요회복에 공급차질과 투자자금 유입이 겹칠 경우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선진국 경기 위축도 부담이다. 한은은 “주요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과 은행대출 위축 등으로 소비와 투자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일부 과다 채무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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