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내수성장의 길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작년 말에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라고 하더니 올 들어 또 다시 무역수지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시끄럽다.
중국이 출구전략을 펴고, 미국이 금융규제강화를 발표하는 순간 우리경제의 환율, 주가는 또 다시 요동친다. 하나 된 세계경제 속에서 불안정 요소는 어쩔 수 없으나 대외요인에 의해 한국경제의 요동침이 너무 크게 증폭된다.
애초부터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너무 큰 것에 문제가 있었다.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안정된 국내시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 다시 수출에만 매달렸다.
2008년 현재 한국의 GDP대비 수출입의존도는 92.3%로 중국(59.2%) 일본(31.5%) 미국(24.3%) 프랑스(46.0%) 독일(73.1%) 영국(41.1%)을 크게 앞질렀다. 2000년의 63.7%보다 무려 30%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 수출입의존도가 30%를 넘어서면서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수치는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왜 내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빈부격차의 증대로 국민대다수인 서민대중의 가처분소득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대기업간의 산업연관관계가 무너짐으로서 대기업의 수출증대가 중소기업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식 또한 간단하다. 광범위한 서민대중의 소비행위,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력을 가진 사회서비스의 육성을 통해 단단한 내수기반경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이 내수확충 기반
첫째 서민생활의 안정이 내수확충의 기반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녀수당, 육아수당,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감면, 연금수급자의 감세, 최저임금 인상, 농가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 등 일본 하토야마정부의 정책은 바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올림으로서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는 의도다. 오바마 정부의 서민감세, 의료비보조 등의 정책도 목표는 마찬가지다.
혹자는 이러한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서 지탱되는 경제성장은 과도한 대외의존적 성장, 혹은 금융 및 부동산 투기에 의한 비정상적인 성장이었음을 지난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의 말처럼, 성장이 평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 안정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안정된 성장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기반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정책담당자들은 중소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모두 말한다. 이것은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 또한 이유는 명확했다. 보호·육성 되어야 할 대상조차도 시장권력에 그대로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경쟁력의 총체적 약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영세소자영업까지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가령 고학력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장학금 마련), 중소기업제품 정부구매의 획기적인 증대, 중소기업청장의 장관급 승격, 대기업횡포에 대한 강력한 제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의료,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키워 새로운 내수증가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OECD 평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21.3%로 우리나라의 13.8%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2005년). 더구나 토목·건설사업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투자는 고용창출효과가 무척 크다는 점도 장점이다. 2006년 현재 취업유발계수가 사회서비스(복지·환경 등)는 25.0명, 교육·보건은 20.2명인 것에 반해 제조업은 9.6명, 건설업은 17.3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제대로 지원해야
인구 5000만명에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일부 돌출된 재벌대기업의 수출에 의해서 먹고살려고 하는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수출은 잘 되는데 고용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수출증대가 국가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수출입국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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