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정책 ‘임기응변식’
지역내일
2010-01-27
서울시 일자리정책 ‘임기응변식’
시민매니페스토 민선5기 10대 핵심과제 제시
서울시 청년 일자리정책이 단기대응책만 남발하는 임기응변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는 26일 여야 각당 서울시당위원장에게 ‘2010 서울시민매니페스토 우선순위 10대 아젠다’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가 전달한 정책제안은 학계 비영리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시민 1000명 설문조사, 전문가·시민 80여명 심층토론을 거쳐 선정했다.
서울시민이 민선5기 서울시장이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건 청년과 실업·실직자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본부는 현재 서울시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등 단기대응책만 남발하며 임기응변만 내놓고 있다며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인턴제 등 지속고용 가능성이 낮은 임시직 단순노무직으로 내몰기보다는 당분간 학교에서 직업역량을 개발하면서 민·관·학이 공동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해 미래 산업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는 실직자 등에게도 인생재기회사업 인생재설계펀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을 개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민들은 현행 주택 관련 사업 방향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부는 SH공사가 당초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집중, 2008년 말 기준 4.27%(9만91875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2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주택·도시 관련 분야에 배분하는 자원은 2003년 8.4%에서 2006년 6.4%, 2008년 5.5%로 해마다 줄고 있다.
본부는 이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금전적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바꾸라고 제안했다. 소규모 주택밀집시설에는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공공주도형으로 진행하고 민간주도형인 곳이라도 주민들이 추가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관리처분단계에 주민동의 절차를 강화해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는 이밖에 정책실명제 확대와 정책평가제 실시, 교육 균형발전, 육바보육시설 확대 등을 민선5기 서울시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민매니페스토 민선5기 10대 핵심과제 제시
서울시 청년 일자리정책이 단기대응책만 남발하는 임기응변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는 26일 여야 각당 서울시당위원장에게 ‘2010 서울시민매니페스토 우선순위 10대 아젠다’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가 전달한 정책제안은 학계 비영리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시민 1000명 설문조사, 전문가·시민 80여명 심층토론을 거쳐 선정했다.
서울시민이 민선5기 서울시장이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건 청년과 실업·실직자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본부는 현재 서울시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등 단기대응책만 남발하며 임기응변만 내놓고 있다며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인턴제 등 지속고용 가능성이 낮은 임시직 단순노무직으로 내몰기보다는 당분간 학교에서 직업역량을 개발하면서 민·관·학이 공동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해 미래 산업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는 실직자 등에게도 인생재기회사업 인생재설계펀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을 개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민들은 현행 주택 관련 사업 방향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부는 SH공사가 당초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집중, 2008년 말 기준 4.27%(9만91875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2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주택·도시 관련 분야에 배분하는 자원은 2003년 8.4%에서 2006년 6.4%, 2008년 5.5%로 해마다 줄고 있다.
본부는 이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금전적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바꾸라고 제안했다. 소규모 주택밀집시설에는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공공주도형으로 진행하고 민간주도형인 곳이라도 주민들이 추가부담금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관리처분단계에 주민동의 절차를 강화해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는 이밖에 정책실명제 확대와 정책평가제 실시, 교육 균형발전, 육바보육시설 확대 등을 민선5기 서울시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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