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위안화절상 등 동시다발적 긴축조치
부동산 주가 등 자산거품 따른 부작용 차단

중국정부가 부동산가격과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빈부격차 확산을 우려해 강하고 빠른 출구전략을 내놓고 있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줄이는 지급준비율 인상을 잇달아 단행했다. 앞으로도 지급준비율 추가인상, 금리인상, 위안화 절상, 대출규제, 창구지도 등의 유동성 회수정책도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너무 커진 자산거품 = 중국경제가 과열되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인 8%를 넘어 8.7%를 기록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06%p 높인 9.8%로 올려잡았다. 실제 성장률 역시 지난해 1분기에 저점을 찍고 4분기에 10.7%로 올라서더니 올해 1분기에는 1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경기선행지수는 93년3월이후 15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성장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컸다. 이는 곧바로 주택가격과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은행에서 나간 신규대출이 9조60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95.3%나 늘었다. 총통화증가율은 27.7%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올해 들어서만 2주동안 1조1000억위안의 대출을 쏟아냈다. 유동성 과잉은 주택가격을 높였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8.8% 상승한 것으로 나왔지만 체감상승률인 건축협회의 주택면적당 가격상승률은 21.1%에 달했다. 주가(상해종합지수)도 지난해 74.2% 올랐다. 미국(20.2%) 유럽(21.2%) 일본 (19.0%)뿐만 아니라 우리나라(49.7%)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최영진 한화증권 상해사무소장은 “중국경제가 너무 과열됐고 이는 부동산과 주가상승으로 이어져 당황한 중국정부에서 출구전략을 예상보다 빨리 시행되고 있다”며 “중국정부는 당분간 경제를 진정시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진민퇴’ 논란 확산 = 자산가격 상승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부를 키워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중국 내부에서는 ‘국진민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주도로 이뤄지는 부양책이 실제 서민들에게 번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 불안해진 중국민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중국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산버블의 우려를 연착륙시키기 위하여 출구전략을 앞당겼다.
지급준비율 인상 등 유동성 조절에 나섰고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도 내놓았다. 핫머니유입을 막기위해 해외거주자의 중국내 송금도 차단했다.
빠르고 강력한 중국의 출구전략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은행들은 올해말까지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각각 0.5~1%p, 0.27~0.54%p 높일 것으로 봤다. 특히 금리인상시기는 전인대가 열리는 3월정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수입재 가격 인하와 핫머니유입 억제 등으로 소비촉진과 유동성 축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위안화절상도 2(삼성경제연구소)~5%(국제금융센터)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절상시기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중국정부는 서민들의 물가부담과 성장체감을 위해 내수중심의 성장을 올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위안화절상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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