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공용어 쓰는 특별지역 생긴다
지역내일
2010-01-28
국제기구 유치단지 조성 예정
다음달 테스크포스팀 구성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영어 공용어 사용 등 국제기준에 맞는 특별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국내법과 독립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기구 유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중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계획이다. 테스크포스팀에서는 유치할 국제기구와 유치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또 유치대상별 인센티브와 유치지원방안, 국제기구 도시형성 계획을 짠다.
송준상 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국제기구 유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영어의 공용어 지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국내법과 독립된 규제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이다. 토지와 건물을 저가로 제공하고 운영비 지원과 법인세 등 각종 세금면제 등도 검토중이다. 국제기구 직원에게는 특히 직접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특별비자도 발급된다. 비서 인턴 등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주지 않는 유인책도 강구중이다.
국제기구 근무자와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계유수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레저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국제기구에 근무할 인력과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근무인력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양성, 채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유치 실적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저조한 수준”이라며 “유치된 국제기구의 활동이 부진해 대부분 존재 유무도 모르고 유치를 통한 사회 경제 대외적 분야의 긍정적 효과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구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비전과 종합적 추진전략이 없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2만3000개의 국제기구 중 27개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국제기구는 10개다. 이중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ASEM 국제연구개발망 관리기구, 사이버안전 국제기구의 유치가 유력하다고 송 과장은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다음달 테스크포스팀 구성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영어 공용어 사용 등 국제기준에 맞는 특별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국내법과 독립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기구 유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중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계획이다. 테스크포스팀에서는 유치할 국제기구와 유치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또 유치대상별 인센티브와 유치지원방안, 국제기구 도시형성 계획을 짠다.
송준상 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국제기구 유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영어의 공용어 지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국내법과 독립된 규제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이다. 토지와 건물을 저가로 제공하고 운영비 지원과 법인세 등 각종 세금면제 등도 검토중이다. 국제기구 직원에게는 특히 직접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특별비자도 발급된다. 비서 인턴 등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주지 않는 유인책도 강구중이다.
국제기구 근무자와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계유수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레저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국제기구에 근무할 인력과 외국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근무인력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양성, 채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유치 실적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저조한 수준”이라며 “유치된 국제기구의 활동이 부진해 대부분 존재 유무도 모르고 유치를 통한 사회 경제 대외적 분야의 긍정적 효과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구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비전과 종합적 추진전략이 없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2만3000개의 국제기구 중 27개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국제기구는 10개다. 이중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ASEM 국제연구개발망 관리기구, 사이버안전 국제기구의 유치가 유력하다고 송 과장은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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