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정세균 대표 라디오연설 … “이명박정부는 고용없는 성장”
지역내일
2010-02-02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일 라디오연설에서 이명박정부의 경제상황을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비판하면서 ‘뉴민주당 플랜’의 일자리 정책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일자리 대책에 대해) 정부안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며 “기업을 윽박질러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책임지는 것이 중소기업”이라며 “성장 중심축을 수출 대기업이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후조리와 육아, 어르신 간병, 질병 예방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비용부담도 줄어든다”며 이를 통해 관련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을 연간 300시간 줄여 일자리 200만개를 만드는 ‘일자리 나누기’ 방안,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4대 보험료 3년간 감면 정책도 제시했다. 창업지원 대책으로는 연대보증 폐지와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적 비정규직인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건설업체가 한시적인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 대표는 “(일자리 대책에 대해) 정부안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며 “기업을 윽박질러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책임지는 것이 중소기업”이라며 “성장 중심축을 수출 대기업이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후조리와 육아, 어르신 간병, 질병 예방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비용부담도 줄어든다”며 이를 통해 관련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을 연간 300시간 줄여 일자리 200만개를 만드는 ‘일자리 나누기’ 방안,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4대 보험료 3년간 감면 정책도 제시했다. 창업지원 대책으로는 연대보증 폐지와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적 비정규직인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건설업체가 한시적인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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