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물량 77.7% 차지(두줄제목)
지역내일
2010-02-03
(수정 2010-02-03 오전 8:34:28)
강남 재건축 물량 77.7% 차지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
부제 : 이노근 노원구청장 “기준 완화해 독과점 현상 해소해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물량이 서울지역 전체 77.7%를 차지해 재건축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권역별로 분산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노근 서울노원구청장은 3일 “강남권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은 이들 지역에 재건축 물량이 몰리는 독과점 폐해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류 중인 재건축 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의 독과점 현상을 권역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재건축 가능물량은 16만8000여세대다. 그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강남권 4개구가 13만여세대로 무려 77.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21개구는 3만8000여세대로 22.3%에 불과하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권역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08년 대비 8.4% 상승한 반면 노원 도봉 등 동북 2권은 0.5% 상승에 그쳐 17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며 재건축 구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평형 비율완화, 임대주택 축소 등의 관련법령 개정이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구청장은 또 이런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시 조례로 묶여 있는 최장 40년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면 올해 말 16만8000여세대인 재건축 대상 물량이 2011년말 기준 24만000여세대로 47.3% 증가한다. 강남권 재건축 물량이 현재 77.7%에서 62.3%로 완화돼 강남 편중 독과점 현상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주택 재건축 연한 제도가 개선되면 투자촉진을 통해 강북권 재건축사업 활성화는 물론 강남북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5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발표함으로써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위해 3일 도시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
부제 : 이노근 노원구청장 “기준 완화해 독과점 현상 해소해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물량이 서울지역 전체 77.7%를 차지해 재건축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권역별로 분산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노근 서울노원구청장은 3일 “강남권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은 이들 지역에 재건축 물량이 몰리는 독과점 폐해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류 중인 재건축 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의 독과점 현상을 권역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재건축 가능물량은 16만8000여세대다. 그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강남권 4개구가 13만여세대로 무려 77.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21개구는 3만8000여세대로 22.3%에 불과하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권역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08년 대비 8.4% 상승한 반면 노원 도봉 등 동북 2권은 0.5% 상승에 그쳐 17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며 재건축 구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평형 비율완화, 임대주택 축소 등의 관련법령 개정이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구청장은 또 이런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서울시 조례로 묶여 있는 최장 40년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면 올해 말 16만8000여세대인 재건축 대상 물량이 2011년말 기준 24만000여세대로 47.3% 증가한다. 강남권 재건축 물량이 현재 77.7%에서 62.3%로 완화돼 강남 편중 독과점 현상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주택 재건축 연한 제도가 개선되면 투자촉진을 통해 강북권 재건축사업 활성화는 물론 강남북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5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수도권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발표함으로써 보류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위해 3일 도시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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