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올해 안 회복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경제살리기 처방을 놓고 워싱턴 정치권에서 격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하나가 추가금리 인하다.
◇FRB 추가금리인하 임박=새로운 경제상황 악화 때문에 FRB는 오는 10월 2일 열릴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추가금리인하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빠르면 이번주 단행할 지도 모른다고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7연속 금리인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FRB가 추가금리인하 조치를 조기에 단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10월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정도 인하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8번째로 이루어지게 되는 금리인하조치는 미국경기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 소비세 냉각을 경계하려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금리인하 카드의 위력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정치권 경제 공방=8월 실업률의 급상승등 경제상황 악화는 이미 가열돼 있는 워싱턴 정치권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
걸프전쟁의 승리와 외교대통령으로 90%대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 결국 불경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의 전철만큼은 결코 밟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조지 부시대통령은 일자리불안에 휩싸인 미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하며 민주당과의 사활을 건 경제논쟁을 펼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경기둔화는 1년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새행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이미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민주당진영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부시대통령과 공화당진영은 경기둔화와 감세 정책에 따른 연방흑자분의 급감으로 교육및 국방비등의 증액에 쓰일 일반예산의 90억달러 적자 예상 경고에도 불구, 경제처방으로 또다른 감세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공화당의회는 최근 부동산과 주식을 팔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현재 평균 20%에서 15%로 낮출 경우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을 펴며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고 나섰고 부시대통령도 적극 고려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탐 대쉴 상원원내총무, 리차드 게파트 하원원내총무등 민주당지도부는 “소득세의 일괄감면에서도 부유층에 감세혜택을 편중시켜놓고 부유층 10%에게 감세혜택의 70%이상 돌아갈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경기회복지연, 일자리불안은 결국 이같은 부시대통령의 무책임한 세금감면과 예산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미경제가 불경기추락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피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직 우세하지만 좀처럼 회복기회를 잡지 못하며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어 부시대통령과 민주당진영간 경제를 둘러싼 생존투쟁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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