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완화방안 10여개 추가선정”
보건·금융·유통·에너지 부문
지역내일
2010-02-03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올해도 10여개 추가 선정할 전망이다.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은 공개토론회가 아닌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다.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과제 중 26개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여개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의 진입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난해에 선정되지 않은 34개 과제와 추가적인 업종 중에서 10여개 정도 추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중 선정을 완료한 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공개토론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패널선정이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의 집단행동과 집중적인 반발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대신 이해당사자 대표와 각 분야 전문가들만 모여 장시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토론회가 애초 계획했던 의견수렴과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간담회로 바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과제 중 26개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여개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의 진입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난해에 선정되지 않은 34개 과제와 추가적인 업종 중에서 10여개 정도 추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중 선정을 완료한 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공개토론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패널선정이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의 집단행동과 집중적인 반발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대신 이해당사자 대표와 각 분야 전문가들만 모여 장시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토론회가 애초 계획했던 의견수렴과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간담회로 바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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