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목표로 서울 ‘경인메갈로폴리스’·경기 ‘메가시티’ 강조
야당 “지방선거 앞둔 생색내기용” … 지역 균형발전과 배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수도론’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 행정구역 유지를 주장하면서 수도권을 통합하자는 논리는 서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수도론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아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경기·인천 함께해야 경쟁력 제고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중국의 북경과 상해, 일본의 도쿄 등 동북아 대도시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울에만 한정된 도시정책을 떠나 인천 및 경기도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며 ‘경인메갈로폴리스 구상’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경인메갈로폴리스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연결된 ‘대도시’를 말한다.
서울시는 주요 장기과제로 대심도 철도와 지하차도의 공동 계획, 한강의 활용과 회복, 도시철도의 연장, 주택공급 및 지역기피 시설의 공동 이용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신년사에서 “작은 나라에서 나누고, 쪼개고, 하향평준화할 게 아니라 규모를 키우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메가시티 조성’을 올해 도정 기본방향의 첫째 목표로 정했다. 메가시티 조성계획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중심의 효율적 공간구조 개편이다. 경기도는 “메가시티 조성은 국가와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대도시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의 광역경제권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유권자 공략하기 위한 선거용 =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유권자를 놓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이란 지적이다.
허 완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같은 한나라당이면서 3년 반 동안 못하다가 이제 와서 중복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결국 수도권 과밀·집중화를 불러와 지방균형 발전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권 민주당 경기도당 공보국장도 “취임 초 비수도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거론하지 않던 ‘대수도론’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공략용으로 말만 바꿔 다시 내세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집중 국가경쟁력 저하 =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이미 수도권이라는 이름의 메갈로폴리스 성격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규모를 키우는 방향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더 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1000만명이 넘는 도시가 경쟁력이 없어 2500만명으로 키우겠다는 발상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메가시티나 대수도론이나 수도권중심정책을 펴서 집값 땅값 올려 가진 사람 배불리려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제기한 내용으로 서울 경기 인천이 동일한 생활권으로 시민들의 주택 교통 한강 기피시설 등 공동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수도권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선일·곽태영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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