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보는 미-중 갈등 원인

중국은 지난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000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13억 인구가 비교적 잘사는 사회인 소강(小康)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 이 때문에 중국은 경제발전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합 가운데 차이를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나, 이견은 일단 미뤄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분야부터 협력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외교정책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협력관계 속에서 G2를 형성했던 미국과 올해는 시작부터 갈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인터넷검색업체 구글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열과 구글의 중국 시장 철수를 놓고 포문을 연 양국은 이후 미국의 대타이완 무기 판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미국의 중국 환율문제 거론 등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예전처럼 시간이 갈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면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國强必覇)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바뀐 3대 원인 = 미중간 대립이 한 달 사이에 급속도로 첨예해진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 국내 정치가 원인이다. 중국국제경제관계학회 탄야링 상무이사는 “(지난 3일) 오바마의 환율 발언은 미국 국내정치의 압력을 받아 중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전했다.
신화통신은 올해가 미국 중간선거의 해임을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등의 환율 절상을 통해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조나 제조업 기업 등 이익집단과 가까운 미 의회 의원들의 계산과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둘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왕웨이 산동재정학원 교수는 6일 중국기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과 가깝게 지낸 것은 미국에서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다”며 “금융위기라는 불을 끄기 위한 소방대원의 역할을 해야 했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밀월기는 짧았다”며 “금융위기가 완화되자 미국은 중국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게 됐고 대중국 태도는 점차 강경해졌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중국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미국의 위기감이다.
싱가포르 중국어신문 ‘연합조보’는 3일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경제가 세계 1위로 뛰어오른 20세기 초반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이 세계 정상의 지위에서 하락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언론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밀려 세계 2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전하고 있다.
중국신문은 6일 “최근 미국의 일련의 행동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한다”고 밝혔다. 중국신문은 “미국이 진심으로 중국의 강대함을 희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세계 2위로 밀려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중국을 억누르는 것인지 의혹을 갖게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타격할 탄약은 많아” = 그럼에도 이번 상황을 미중 수교 후 반복됐던 양국간 대립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주로 미국 측 반응이다.
중국 ‘국제선구도보’는 6일 “미국 전문가들은 타이완 무기 판매로 촉발된 양국 간 군사교류 중단을 ‘8개월 주기’로 설명한다”며 “양국 군사교류는 몇 차례 중단됐지만 매번 8개월 후에는 회복됐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 리밍장 교수도 “중국 측의 항의와 반응 정도는 예전에 비해 강력하지 않다”며 “길어야 1년 후면 양국 간 군사교류는 회복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의 타이완 무기수출 계획이 알려진 후 발표된 전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성명은 2008년 10월4일 같은 사안으로 발표됐던 성명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 성명도 당시와 대동소이하다.
중국 측 반응은 다르다.
중국해군 양이 소장은 “외교부가 밝힌 조치는 시작일 뿐이다”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에게 벌을 주게 될 것이고 미국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국 경제에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사고방식을 뒤흔들 수많은 ‘탄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신문은 “잘 알다시피 중국은 이미 수년전의 중국이 아니다”며 “중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만큼 중미관계는 미국이 맘대로 하거나 중국이 굴욕을 참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간 이번 대립은 양국 간 가치관의 충돌을 상징할 만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고화될 G2 시대가 협력의 분위기로만 흐르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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