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우롱하나”
지역내일
2010-02-08
성남 고도제한 완화발표 잠정 연기
“통합 위한 사탕발림이었나” 분통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이 결정됐지만 정부가 당초 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했던 고도제한 완화계획을 연기하기로 해 성남지역 정가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지난달 초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끝내고 이달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다른 지역까지 검토하려면 4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지역 숙원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3개 시 통합을 강조했다. 성남시와 시의회도 이런 정부의 약속을 근거로 당초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던 입장을 바꿔 지난달 22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서 통합찬성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도제한 완화발표 계획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자 여야 모두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은 “정부가 광주·하남과 통합을 추진하면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정부는 고도제한 완화를 미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며 “제2롯데월드로 박탈감에 빠진 성남시민 가슴에 두 번 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도 “통합시 추진으로 고도제한 완화란 선물을 받아낼 수 있다고 호도하던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며 “이 시장과 여당은 통합시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고도제한완화대책위는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주고 뒤늦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집회를 열고 장관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시 전체 면적 141.8㎢ 중 58.6%인 83.1㎢가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영장산 뒤쪽을 중심으로 45~75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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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위한 사탕발림이었나” 분통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이 결정됐지만 정부가 당초 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했던 고도제한 완화계획을 연기하기로 해 성남지역 정가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지난달 초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끝내고 이달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다른 지역까지 검토하려면 4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지역 숙원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3개 시 통합을 강조했다. 성남시와 시의회도 이런 정부의 약속을 근거로 당초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던 입장을 바꿔 지난달 22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서 통합찬성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도제한 완화발표 계획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자 여야 모두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은 “정부가 광주·하남과 통합을 추진하면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정부는 고도제한 완화를 미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며 “제2롯데월드로 박탈감에 빠진 성남시민 가슴에 두 번 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도 “통합시 추진으로 고도제한 완화란 선물을 받아낼 수 있다고 호도하던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며 “이 시장과 여당은 통합시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고도제한완화대책위는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주고 뒤늦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집회를 열고 장관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시 전체 면적 141.8㎢ 중 58.6%인 83.1㎢가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영장산 뒤쪽을 중심으로 45~75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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