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끌어오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안처리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제한적’ 시행으로 마무리할 뜻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조만간 상임위 일정을 협의,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해양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한제 폐지 관련법안이 3건 계류 중이다.
장광근 의원은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해, 신영수 의원은 공공택지 내 85㎡ 초과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풀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현기환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관광특구 내 초고층주택에 대해 상한제를 폐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 의원 안은 지난 해 2월 발의돼 그동안 3차례나 상임위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은 민주당의 태도변화에 기인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반복되는 논의를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기춘 의원은 “지난 번 회의에서 다음 회의 때는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에서 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안엔 여전히 반대”라면서 “그래도 한나라당이 관철시키려 한다면 수정안을 제시해 논의를 마무리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방이나 경제자유구역 등 제한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문가들도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시장상황이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애초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푼다는 것이 무리였다”며 “지방부터 푼 뒤 상황을 봐 가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방식을 제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금리에 시중자금도 많이 풀린데다, 수도권 시장은 아직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여전히 집값·전셋값이 들쭉날쭉하는 등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며 “불안이 해소되고 안정된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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